[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일 4만명 중반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564명 늘어 누적 2730만8090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며 전날(5만2861명)보다 6297명 줄었다.1주일 전인 지난 11월27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현금 수거책이 피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주택가 배달전문 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밀양=최성일 기자] 법원이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회계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는 학교회계 결산 학교회계 재정집행 학교발전기금회계 운용(기본·심화) 등 총 네 편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결산업무를 어려워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K-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편을 제작했고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분법 시행으로 복잡했던 기존 법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져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