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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earch: 7,5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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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심사는 판사의 자유재량행위에 맡겨진 것인가?
시민일보 2023.04.23
조대환 변호사2023년 4월 “국민의힘”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정근 변호사는 26년전인 1997년 4월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여론에 독립해서 재판해야 할 판사의 지위와 권한은 가지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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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파동을 보며, 식량의 수급은 공산품과 달라야
시민일보 2023.04.20
이완영 전 국회의원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의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쌀 생산자인 농민의 수입측면과 정부의 수매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충돌하면서 양곡 파동이 일어났다, 일상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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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실신의 '압사 공포', 특단의 근본적 안전대책 서둘러야
시민일보 2023.04.1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며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로 실신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압사 공포’에 치를 떨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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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인물채집] 시카고 에서 온 여자! 조희영 편
시민일보 2023.04.18
영화 '시카고'의 명대사 '그건 살인 이었지만 범죄는 아니야!'를 떠올리며 '시카고'에서 온 여자를 기다렸다.'시카고' 다운 느낌이 나는 여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전화가 울렸다. '시카고에서 온 여자'다."티파니 매장 앞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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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 ‘잼버리’
시민일보 2023.04.17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스카우트운동은 1907년 영국의 육군 장교였던 베이든 포우엘 경이 영국의 브라운시 섬에서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실험 야영을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73개 회원국에서 5,700만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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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포퓰리즘은 현대판 마녀재판이다
시민일보 2023.04.14
조대환 변호사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151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신학자로서 155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시정부 소의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화형에 처해졌다. 당시는 삼권분립이 없었으므로 의회가 사법부를 겸했다. 그는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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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에 이은 세수 급감, 서둘러 세수 결손 대책부터 마련을
시민일보 2023.04.13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정부가 지난 4월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000억원)에서 총지출(682조4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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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애가 아닙니다
시민일보 2023.04.13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ㆍ의학박사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때로 이러한 경우를 만난다. 자녀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소견을 보인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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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임금 보전으로 인력활용 높여야
시민일보 2023.04.11
이완영 전 국회의원 인력 미스매치란 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얼마인가, 휴일은 제대로 쉬는가, 직원 복지제도는 잘 갖추고 있는가 등 여러 면을 따지면서 입사원서를 내고 취업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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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탐정교수·정통 탐정박사·탐정단체협의회 탄생 ‘탐정업 청신호’
시민일보 2023.04.09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명품 탐정교수’와 ‘정통 탐정박사’ 탄생은 또 하나의 진전.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4년제 탐정학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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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압은 자치단체장의 법적 책임이 아니다
시민일보 2023.04.05
조대환 변호사산불 진압은 자치단체장의 법적 책임이 아니다한국인을 미망에 빠뜨리는 3대 착각이 있다. 쪼다를 선출해놓고 그에게 현인(賢人)이나 성자(聖者)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것, 동서화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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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안녕(安寧)하신가요?
시민일보 2023.04.03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ㆍ의학박사 매일 혼자서 운동하는 것과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 세계적인 가족치료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매일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20분이라도 행복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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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반일파 대 극일파
시민일보 2023.04.03
현경병 전 국회의원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일제 시절 공무원이 되어 흥남 농업계장으로 근무했고, 그의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딸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나왔다. 딸인 문다혜씨의 경우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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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과 헌법 정신
시민일보 2023.04.03
조대환 변호사<제주4‧3사건>사건 발발 75주년이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보수세력 정당이 내세워 당선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반면, 좌파 정당이 내세웠던 문재인 전대통령은 참석한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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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의자’ 적시 사건 늘어날까?
고하승 2023.03.30
주필 고하승앞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경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현재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문재인 정권 당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했던 이재명 대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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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인물채집] "씨에나 프렌즈" 대표 임영순 편
시민일보 2023.03.29
"나는 신이 아니다!"서기 2000년, 39살 가정주부였던 주식회사 '시에나 프렌즈' 임영순 대표는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정글에 있는 마을 '람뿡'에서 노천광산을 개발하고 2년 후 망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국가전략물자인 망간을 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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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절반도 못 쓰는 최악상황, 이래선 저출산 파고 못 넘어
시민일보 2023.03.29
박근종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고장난 브레이크가 아닌 아예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여실히 드러났다. 밟을수록 빨라만 가는 인구감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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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와 지지를 바라며
시민일보 2023.03.27
오병찬 전남 장흥군 주민복지과장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훈 정책도 그 연장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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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안전 확보 및 주민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상)
시민일보 2023.03.26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탐정전공 주임교수(K탐정단 단장) 공정위가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 산업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편의점 수는 GS25 1만5453개(30.3%), CU 1만5816개(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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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 윤대통령의 의지, 후일 역사평가에 맡겨야!
시민일보 2023.03.21
이완영 전 국회의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전쟁광으로 군수품 생산이 독려될 시점에 제철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중 우리 국민을 강제로 데려가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해방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