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18일~오는 5월15일 ‘2022년 상반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 수질시설팀장 등 3명이 비점오염저감시설 131곳을 찾아가 시설물 내부 퇴적물 준설 등 관리상태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불편 사항 관리상태 설비 노후 등에 따른 소규모 시설물 개선사항 등을 ...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까지 내려왔다.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이지만, 지난 2월9일(4만9546명) 이후 6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아래를 기록한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이면도로 등 일부 도로에 적용돼 시행된다.새 법령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 의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