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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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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밀사 사건
시민일보 2007.06.28
대한제국의 최후 외교적 국권수호노력이 있었던 헤이그밀사사건 100주년이 되는 때이다. 고종의 밀사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이 네덜란드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하는 시도였다. 일본과 이를 도운 영국의 방해로 회의장에 발언은 커녕 입장조차 못하고 할복을 해야했던 이 준 열 ...
6.15 남북공동선언
시민일보 2007.06.27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지닌 功過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번영의 새 대북 ...
해양경찰학교 어제와 오늘
시민일보 2007.06.27
21세기를 맞는 지금 인류가 해양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전 세계는 대륙개발 지향정책에서 해양개발 지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해양주권 확보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상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임무가 산재하다. 해상에서의 질서유지와 경찰권행사는 자칫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
통합은 기득권포기 운동이다
시민일보 2007.06.26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다. 국민적 여망이다. 가야할 길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런데 왜 이토록 혼란스럽기만 한 것일까?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다. 대통합, 중통합, 소통합 용어까지 복잡하다. 통합 논의의 한가운데 서있다고 자처하는 나도 그 속을 모를 지경이다. 명분, 아집, 기득권과 온갖 논리들이 부딪혀 혼란의 소용돌이를 ...
‘나라사랑 큰 나무’를 가슴에 달아주세요
시민일보 2007.06.26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끝나간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시대에 따라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 속성은 불변한다고 생각한다. ‘나라사랑’, ‘조국애’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삼국시대 같은 고대국가 시대는 커다란 영토를 갖는 것이 부국강병을 의미하였다. 또 일제시대 때 우리 민 ...
차라리 위헌이라고 주장하라
시민일보 2007.06.24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하였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이를 때 없다. 역사상 국민이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
살기좋은 마을은 문화시민운동으로부터
시민일보 2007.06.24
지역 만들기는 ‘지역’과 ‘만들기’의 합성어로서 지역의 공간적 대상과 만들기의 사업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마찌즈꾸리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 다양한 의미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찌즈꾸리 : ...
인기없는 정치인을 찾자
시민일보 2007.06.21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국가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가 우선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인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일면 정당성을 갖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혹은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게 하는 반국가적이며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자
시민일보 2007.06.20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란 말처럼 국가보훈은 우리나라를 이루어낸 중심이고 뿌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훈’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타인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 오늘에 내가 있는 것이 나만의 ...
피로스의 승리와 동귀어진
시민일보 2007.06.19
로마군을 궤멸시킨 칸나이 전투로 세계전쟁사의 첫머리에 기록되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결국 로마의 스키피오에게 패하게 되고 말았다. 한니발은 “누가 최고의 장군이냐”고 질문에 “첫 번째는 알렉산더, 두 번째는 피로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니발 자신”이라고 했다. 한니발이 알렉산더 다음의 최고명장으로 평했던 피로스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장의 역할
시민일보 2007.06.17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에 부천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며 두 번의 임시회를 개회했다. 첫 번째 임시회는 의장실이 점령당해 자동 산회돼 버렸고 정당간의 합의를 위한 마라톤 협상 끝에 5월 말일에 개회한 두 번째 임시회는 부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찰의 경호를 요청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선이 가져다주 ...
정권유지를 위한 공권력
시민일보 2007.06.17
모 일간지 기자의 ‘기자수첩’을 읽다 씁쓸한 기분으로 신문을 덮었다. 경제 관련 국책연구원인 A박사에게 취재차 전화를 걸었더니,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리라는 이유로 연구원장이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더라는 것이 정 기자 글의 요지였다. ‘세월’은 변해도 ‘세 ...
평균수명 78.5, 예상정년 45.5
시민일보 2007.06.14
최근 직장인 3876명에게 ‘예상 정년과 퇴직 형태’를 조사한 결과 예상 정년은 평균 45.5세라는 발표가 있었다. ‘삼팔선(38세 퇴직)’이나 ‘사오정(45세 정년)’이란 말이 신조어가 아니라 현실용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예상 정년이 짧아 20대는 38.5세였고, 30대는 45세, 4 ...
문화시민운동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민일보 2007.06.13
문화시민운동 등 정신교육, 의식교육은 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될 때 효과가 크고, 온전한 조기 정착 또한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우리의 긴 역사는 수 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유와 그리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 쪽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
이명박 의혹
시민일보 2007.06.13
미국자동차 산업보호를 이유로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클린턴이 한미 FTA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비롯한 민노총 금속노련이 한미 FTA 반대를 이유로 시한부 정치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희한한 일이다. 서로 자동차산업 피해를 이유로 파업을 하니 누가 이익을 본다는 말인가. 상대적 ...
음주운전, 네 탓이야?
시민일보 2007.06.12
오랜 친구녀석이 전화통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다. 너네 경찰서 요즈음 단속이 너무 심해. 너의 관할에 거주하는 우리 고향 형이 음주운전 단속되었다고 원망하는데, 그 말이 대단하여 듣기가 거북하더라. 좀 유연하게 단속하면 안되는가? 하는 얘기였다. 나는 음주운전 단속 배경을 설명하면서 고향 형에게 이해를 구 ...
노 대통령의 정치적 덫
시민일보 2007.06.10
요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던진 이슈들로 언론의 중심에 서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첫 정책토론회가 있던 지난 5월29일 노 대통령은 기자실 통폐합을 지시하여 온 언론을 벌컥 뒤집어 놓으면서 결국 한나라당 광주정책토론회는 물타기가 되어 버렸다. 이후에도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
과장급 대통령 세계적 대통령
시민일보 2007.06.06
ㅍ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어디를 가든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느냐고 물어보신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지쳤다. ‘쇠귀에 경읽기’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 내가 건의 드린 대로 행동하리 ...
공시가격과 조세문화 (下)
시민일보 2007.06.04
능력이 있을 때 당당히 내는 것이 세금이지 한계를 넘어 견디기 어렵다면 이것은 세금아닌 벌금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몇년 사이 보유세인 제산세만 해도 과표와 세율이 계속 변경되어 엄청나게 폭등했고, 종부세 역시도 해마다 2~4배씩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집값과 관계없는 일 ...
공시가격과 조세문화 (上)
시민일보 2007.06.03
건설교통부는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대국민 이의신청서를 5월30일까지 접수받았다. 지난 4월 의견서제출에 이어 이번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일부지역만 해도 하루에 접수한 수천세대를 포함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접수, 절차를 마치고 크게 하향조정 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공시가격은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