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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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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박물관 건립
시민일보 2006.08.16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일본총리로서는 21년만에 처음으로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2차대전과 식민지기간동안 인류는 반인륜적인 파시즘에 의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희생된 사람들이 남긴 머리카락, 신발, 안경 등을 보며 다시는 이런 ...
전작권환수… 상징적권리
시민일보 2006.08.15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권리이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자국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동시에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자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자기나라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
혁명열사릉 참관논란 유감
시민일보 2006.08.10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그렇잖아도 대북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혁명열사릉 참배 논란으로 보수 진영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북을 방문한 노동계 인사 일부가 평양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친북화 경향을 우려하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맹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
일본민주당의원 국회방문
시민일보 2006.08.09
아침부터 열린우리당 FTA 특위 회의를 가졌다. 많은 의원들이 정보미공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공개된 정보마저 제대로 공부하려면 밤을 새워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 상황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서 정부만을 비판하는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섬유부문과 원산지, 통관절차에 대해 범국본, 업계, 협상분과대표들 ...
당헌·당규개정 요구
시민일보 2006.08.08
최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17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02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행복지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 요구, 보건복지부의 LPG 지원폐지 반대를 위한 농 성과 투쟁이 연속되고 ...
주택거래세 인하
시민일보 2006.08.07
최근 아침 일찍 행자부장관 이용섭 등을 참가시키는 가운데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였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거래세수 증액이 발생한다면 보유세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방침이 표면적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인상하는 꼴이 되어 국민들의 ...
골프채를 버려야 산다
시민일보 2006.08.06
또 다시 골프친 의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수해기간에 해외에서 골프를 즐긴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걸렸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볼 때 민주화 정신을 기반으로 일어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골프가 뭔가 좀 어색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 열린우리당 내에도 한나라당 ...
휴대전화 스팸
시민일보 2006.08.03
지난 5월 만 10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휴대전화를 통해 하루에 평균적으로 문자 메시지 14통, 음성통화 8통, 합계 22통을 수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팸 수신량은 얼마나 될까.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 ...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
시민일보 2006.08.02
지난 7월5일, 북한의 대포동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15일 UN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앞장서 호전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일본이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는 UN 결의안의 초안은 일본이 제출했다. ...
미국의 이중잣대
시민일보 2006.08.01
중동의 핵심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이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반대하여 바그다드를 방문하였을 때 바그다드대학 앞 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을 때린다. 왜 후세인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말했다.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에 피흘릴 때 이와 함께 싸워줄 사 ...
물러날 때를 알아야
시민일보 2006.07.31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13년간의 주유열국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노나라의 임금 애공이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공자는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정치는 신하를 선임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인사가 만사라는 내용이지만, 그 속뜻은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등용하기보다는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을 등 ...
헌법개정논의 때 아니다
시민일보 2006.07.30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개헌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정치변동의 소용돌이 국면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 17일 제5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의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
전교조, 우려 귀담아
시민일보 2006.07.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에서 지난 2005년 10월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학교 교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의 공식 역사관을 반영한 ‘현대조선력사’의 70페이지 이상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재를 입수해 공개한 민간단체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 ...
화재 사각지대 없애겠다
시민일보 2006.07.25
최근 고시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싸게 이용할 수 있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시 저소득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고시원 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2006년 1월1일 현재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
전당대회에 대한 회고
시민일보 2006.07.24
지난 7월11일 전당대회가 있은 후 일주일 만에 국회에 나갔다. 전당대회 다음 날인 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열린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그 사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전당대회 후유증이 심했던 것 같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한나라당의 장래가 염려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블로그에 ...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시민일보 2006.07.23
국방부는 7월21일 당정간담회에서 15개 반환대상기지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 오염치유비용부담주체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15개 기지의 열쇠를 넘겨받음으로써 15개 기지는 물론 나머지 기지에 대한 협 ...
5.31선거 그 후
시민일보 2006.07.20
열린우리당에 충격같은 패배를 안겨준 5.31 선거가 끝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선거 참패 직후 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은 “바뀌어야 산다, 달라져야 산다”는 절체절명의 호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탄식의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
기업이 살면 나라가 산다
시민일보 2006.07.19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다자간 무역 협상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
한나라당은 소장파가 절반
시민일보 2006.07.18
이즈음 한나라당의 소장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수년전부터인가 각종 언론 매체에는 ‘한나라 소장파’라는 단어가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처럼 쓰여 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 뒤에는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 ‘소장 개혁파’,‘개혁 소장파’라는 단어가 쓰여 지기 시작했다. 소장파란 크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
통신주권은 국가의 미래
시민일보 2006.07.13
우리의 통신 기술은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FTA 협상에서 통신 분야의 날카로운 대립각은 예상 밖이다. 그렇다면 한미 간 FTA 협상을 두고 통신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서 난항 발생의 주된 요인을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