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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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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당 -시흥이여 발전하라!
시민일보 2006.09.21
8월의 20일간 민심탐방에 이어서 9월달 첫번째 민심탐방으로 경기도 시흥시를 찾았다. 시흥은 ‘시화호’ 때문에 이미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었다. 우리 일행은 9월16일 시흥에서 대부도로 가는 시화호와 인천바다를 가로막는 시화호방제둑의 쓰레기 줍기에 나섰다. 이 둑은 12km가량 되었고,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계이기 ...
전효숙 임명파동
시민일보 2006.09.20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는 한나라당 3선의원 10여명과 초·재선의원들 몇 분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헌 법 파 괴 원 천 무 효” 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의총을 끝내고 정시에 모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의총이 진행 중인것 같다. 단 ...
동북아의 평화안정, 한반도가 핵심이다
시민일보 2006.09.19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외부세력들에게 한반도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 ...
헌재소장 인준 파행 끝낼때입니다
시민일보 2006.09.18
지난 14일부터 헌법재판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 소장이 공석이 돼 헌정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 소장 임기만료일인 지난 14일까지 헌재 소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에도, 국회는 여전히 헌법적 의무인 헌재 소장 인준안 처리에 대해 가닥을 확실히 잡지 ...
도봉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민일보 2006.09.18
요즘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봉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해 놓고선 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는 당연히 가장이 있어 그 가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기업 또한 전문 경영인이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그 기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의 주인은 ...
서울대, 교육개혁의 섬이되고 말텐가
시민일보 2006.09.17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과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은 우리 교육을 이토록 위기로 몰고온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에 2008년 이후 대입제도를 발표하면서 ‘내신 중심’을 강조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런 교육부를 비웃으며 논술 ...
내년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시민일보 2006.09.14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두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
운전자 바꿔치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시민일보 2006.09.13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수박과 참외를 서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네 아저씨의 수박밭에 들어가 서리하기 위해 우선 아이들과 몇시에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망을 볼 아이를 우선 결정한다. 결정이 모두 끝나면 약속장소에 모여 서리 장소로 이동한 뒤 계획된 대로 서리가 시작된다. 서리가 시작되면 망을 보는 아 ...
동해 방사능 조사 실익이 있는가
시민일보 2006.09.13
10일 한일 외교차관 간 합의된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결정은 또 한번 노무현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동해 한국 측 EEZ 수역 안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도발적인 책동을 막기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 ...
폭력예방, 학교에서부터
시민일보 2006.09.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완전한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 교도소 수감자, 군인, 일부 정신질환자, 그리고 학생 정도가 아닐까 한다. 교소도와 군대, 정신병원, 학교에는 일종의 ...
백두산이 장백산이 될 수 없다
시민일보 2006.09.11
최근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이 우리 백두산을 넘어 ‘장백산공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동북공정 18개 연구과제 요약본 발표를 통해 한반도 한강 유역까지 모두 고대 중국의 역사이자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 중국은 지난 6일 내년 1월 지린성 창춘시에 ...
中 고구려사 왜곡특위 해산 아쉬웠다
시민일보 2006.09.10
참으로 중국이 대국인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위시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년 전에 한국 국회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수행해오면서 노골적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에 있던 중국의 지방 정부라고 주장하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선임문제로 제대로 활동한 기간은 불과 2005년 6월 ...
‘실적쌓기’ 아닌 ‘오명씻기’
시민일보 2006.09.07
모 신문 8월31일자 ‘성인PC방 단속 실적쌓기 급급’ 제하 기사를 읽고 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성인게임용 프로그램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건전하게 육성되길 기대했던 성인게임용 프로그램은 공급업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쉽게 변질되고 말았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일확천금을 벌어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의지는 있나?
시민일보 2006.09.07
9월5일 여당은 군사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발표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작년 6월4일 본 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며, 얼마 전의 국방부 발표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아마도 제출된 개정안의 ...
학교환경개선사업 우선시 돼야…
시민일보 2006.09.06
교육은 국가백년지계(國家百年之計)라 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시 된 패러다임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국가의 밝은 미래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서 무엇보다 큰 비중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교육 창출을 위해서는 학교 운 ...
‘대한민국 예술원상’ 회원들 잔치
시민일보 2006.09.05
9월5일 오후 3시 예술원 대회의실에서는 제51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이하 예술원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예술원상 수상자로는 문학부문에 평론가 유종호, 미술부문에 조각가 최종태, 음악부문에 국악인 황병기, 연극·영화·무용부문에 연극인 유민영씨이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해마다 20억이 넘는 국고로 전액 지원되는 문화관광부 ...
우리 입장 관철 안될땐 협상중단을
시민일보 2006.09.04
9월 6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을 앞두고 쌀을 포함한 모든 우리 농산물에 대해 10년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무차별적 압박에 우리의 유력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며 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의 무능한 협상전략에 다시 한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 5 ...
아직도 미비한 지방자치 제도
시민일보 2006.09.03
1991년 초대 기초의회 개원이래 15년이라는 그리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금년 7월 제5대 기초의회가 개원되었지만 기초의회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는 연방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함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
못된, 무지한 그리고 부패한 정부
시민일보 2006.09.03
“남편이 게임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저희 가정은 정말 망가질 데로 망가졌습니다. 이혼도 죽음도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게임장 좀 없애주세요. 제발”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가정주부의 애끓는 글입니다. 온 나라가 ‘도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씁쓸한 단편입니다. 이 ...
우리당의 ‘耳目정치’협조에 감사
시민일보 2006.08.31
‘親北.’ 북한과 친하다는 말이다. 현 정권, 아니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부터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친북’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미사일을 쏘아대도 우리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기에만 급급해왔다. 이것이 ‘친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새삼스럽게 열린우리당에서 ‘친북’이라는 말에 알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