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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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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냐 네 돈이냐
시민일보 2005.11.14
어린왕자!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마치 네가 네 번째 별에서 만났던 돈세기에 바쁜 사업가와 흡사한 일을 했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자주 하면서 예산심사를 했지. 어린왕자! 세상에는 네 부류의 일꾼이 있는데, 장 먹고 일 잘하는 일꾼은 1등, 잘 먹지도 못하는데 일 잘하는 일꾼은 2등 ( ...
뉴라이트는?
시민일보 2005.11.13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의 창립행사에 이른바 한나라당의 빅3가 총출동하고, 민주당 한화갑대표, 중부권신당의 신국환대표까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뉴라이트’라는 간판의 현실정치적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나 할까요. ‘뉴라이트’가 대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직은 명쾌한 해답이 없 ...
테러엔 예외란 없다
시민일보 2005.11.09
갑자기 ‘때르릉’ 하는 소리가 쉼 없이 거칠게 아파트 복도를 울려대는 소리에 잠을 깨니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순간적으로 ‘또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하는구나’하고 못들은 체하고 잠을 청하려다가 순간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난간에 나가 창문을 열고 위, 아래를 쳐다보며 ‘연기 같은 것이 보이나’ 하 ...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시민일보 2005.11.08
불과 얼마전만 하여도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등 관계규정에서 공공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사유재산이라 해 구청예산 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이 내는 관리비 일부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하게 되어 일반주택 주민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 ...
이젠 뭔가 보여줍시다
시민일보 2005.11.07
“더이상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 “당·정·청 관계부터 쇄신하자.”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끌시끌한 열린우리당의 요즘 소리입니다. 4.30 보궐선거에 이어 10.26 보궐선거에서도 완전참패 하였으니 당연하겠지요.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자”는 말은 ‘책임정당’을 표방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할 이야 ...
함께라면 벽은 없습니다
시민일보 2005.11.06
어제 전라도 광주의 한 선배 당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의원, 현재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바는 이 시에 모두 담겨 있다.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첫 번째 비상대책기구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들께 ‘담쟁이’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당은 절 ...
출산파업
시민일보 2005.11.03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가임여성의 출산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며칠 전, 한 방송프로그램 저출산 토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유기고가인 그 여성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 ...
세목교환에 관한 의견
시민일보 2005.11.02
열린우리당은 10.31 정책의총을 통해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당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론발의는 물론 ‘권고적 당론 결정’도 적합하지 ...
전환인가 내분인가?
시민일보 2005.10.31
10.26 재선거 결과 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에는 분란의 폭과 깊이가 생각보다 심하다. 이 상황을 ‘질서있는 전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제불능의 내분’으로 가는 상황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당원들 모두의 지혜와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지적인 접근을 ...
지도부 사퇴는 올바른 길
시민일보 2005.10.30
당지도부 전원이 사퇴하였다. 이는 비단 이번 10.26 재선거에 대한 책임만이 아닌 4.30 재보궐 선거완패와 대연정에 대한 소극적 대처,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부족 등 취임 후 단 한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정책과 한나라당의 공세에 무대안과 무기력으로 일관해온 지도부에 대한 당원의 심판으로서 우리당의 발전을 위 ...
아름다운 ‘말더듬 장애우’
시민일보 2005.10.26
몇 해 전 무척이나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다.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길에 중년의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낮 시간이라 자리가 많이 비어있었음에도 지하철 중간에 서서 쭈뼛 쭈뼛 거리며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그는 거친 헛기침을 몇 번하고 난 후 힘들게 입을 땠다. “저는…한 가정 ...
극좌·극우는 공공의 적!
시민일보 2005.10.25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로 나라가 시끄럽다.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기틀을 흔든 사건이라고 흥분을 하지만 사실 선진국 잣대에서 보면 이런 소동이 부끄러운 후진사회의 현상일 뿐이다. 불구속은 불구속 기소일 뿐 유죄, 무죄의 기준은 아닌데도 사람들은 마치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비호하기 위해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시민일보 2005.10.24
불과 얼마 전에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다시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당시에 납을 비롯한 중금속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기생충’을 포함해 모든 위해요소를 꼼꼼히 검사하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납 김치’ 때문에 걱정하 ...
기초의원사직서 제출하라
시민일보 2005.10.23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의원직 사직서를 내겠다는 보도를 접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면,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대국민 협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전국의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적을 갖고 있는 전국의 기초의원 대부분은 ‘내천’ ...
양극화 해소가 큰 현안
시민일보 2005.10.20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최근에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곧이어,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의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12월 초 총리실 소속으로 발족시키겠다고 하였다. 사회적 양극화, 국민연금, 노사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
기분좋은 고속버스 여행
시민일보 2005.10.18
1300년 전통의 문화예술 고장,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가끔씩 휴게소에 정차하면, 같은 버스에 탔건 또 다른 버스에 탔건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서 “의원님이 고속버스를 다 타세요?”하며 놀랜다. 그럴때마다 ‘일반 국민은 국회의원하고 ...
지역구도 보단 양극화…
시민일보 2005.10.17
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최근에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곧이어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의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12월 초 총리실 소속으로 발족시키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사회적 양극화, 국민연금, 노사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각계 ...
천 장관 반드시 지켜야…
시민일보 2005.10.16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일제히 나서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민주개혁진영의 시각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
강정구 살리고, 보안법은…
시민일보 2005.10.13
맥아더장군과 한국전쟁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신기남 전 의장은 강정구 교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 생각도 같다. 강 교수의 주장은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할 사안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
강교수 처벌에 관한 단상
시민일보 2005.10.10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말할 권리를 방어하겠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가 남긴 명언입니다. 저 역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역사인식과 주장들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명백히 반대합니다. 한국전쟁에 미국의 참전이 문제였다면, 전쟁의 기획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