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벤츠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간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자격 등으로 체형교정 시술을 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