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거부할 수 있게 된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ㆍ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어린이집 원장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 수사관이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허용한 사건과 관련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7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입원 치료가 끝났음에도 퇴원을 거부한 60대가 병원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원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5월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가족센터가 최근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월9일부터 5월5일까지 0단계와 1단계를 차례로 진행했다. 두 단계에는 총 2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