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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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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진단일부터 적용"
이대우 기자 2021.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
n번방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홍덕표 2021.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 ...
'주차장 화재' 벤츠만 100대··· 총 피해 차량 666대로 집계
여영준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18일 2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시작된 지 ...
양경수 "10월20일 110만명 총파업 강행··· 구속 수사 부당"
여영준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 ...
大法 "위장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은 위법"
홍덕표 2021.08.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 ...
윤석열 장모, 보석 청구··· 항소심 26일 첫 공판 준비
여영준 기자 2021.08.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최씨는 의정부교도 ...
뇌출혈 남편 방치해 사망···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문찬식 기자 2021.08.17
[인천=문찬식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5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 ...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서 사망
이대우 기자 2021.08.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
"수집 동의 없는 파일은 증거효력 없다"
홍덕표 2021.08.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
엉덩이 드러내고 초등생에 "파스 붙여라"
문찬식 기자 2021.08.16
[인천=문찬식 기자]학생에게 폭언 및 성희롱을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이동치 신안농협조합장 항소 기각... 18일 변호사와 상고 여부 결정
황승순 기자 2021.08.15
[신안=황승순 기자] 이동치 신안농협협동조합 조합장의 항소가 광주고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301호 법정)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8일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은 ...
유흥주점 곳곳서 심야 술판··· 업주·고객들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21.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서울 일대에서 심야에 술판을 벌인 유흥주점 고객들이 무더기 적발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55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지난 11일 오후 ...
'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조만간 소환 조사
손우정 2021.08.12
[의정부=손우정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까지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 ...
경기남부경찰청, 마스크 착용 거부·폭행··· 237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1.08.11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중교통과 실내·외 등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73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155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방해 59명(21.6%),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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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서도 유죄 인정··· 징역 4년 유지
여영준 기자 2021.08.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
軍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여중사 사망' 부실수사 軍경찰 불기소
이대우 기자 2021.08.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
日 강제노역 소송 패소··· 法, 피해자 유족 청구 기각
홍덕표 2021.08.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 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씨는 생전 1941∼ ...
大法 "휴게시간에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시간"··· "임금 지급해야"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게시간에 경비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여중사 사망' 직무유기 軍경찰 1명 기소 추진
여영준 기자 2021.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 중 1명만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단은 10일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에 대한 ...
박범계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1.08.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