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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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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죽’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일보 2005.07.27
{ILINK:1} 강북구청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중징계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실제로 강북구는 지난 21일 구청공무원 김규홍, 김상호, 이수덕 씨에게 “정치행위를 조사하겠다”며 호출하더니, 조사 단 하루 만에 부구청장의 공개편지로 징계예고를 내리고 말았다. 물론 구청은 징 ...
UN사무총장, 홍석현 代案 있다
시민일보 2005.07.26
{ILINK:1} 옛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으로 여론의 퇴진압력을 받아온 홍석현 주미대사가 끝내 사의를 표명했고, 고심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홍씨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홍씨 처리문제를 두고 그토록 고심했을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 대통령도 이회창 ...
‘X파일’과‘초원복집’사건
시민일보 2005.07.25
{ILINK:1} 이른바 ‘X파일’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각각 ‘X파일’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본질을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에서 한나라당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
꺾이는 강남아줌마 불패신화
시민일보 2005.07.24
{ILINK:1} 며칠 전 한 독자로부터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다. ‘강남아줌마 2탄’을 쓰라며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배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강남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
기자협회는 서울협회를 만들라
시민일보 2005.07.21
{ILINK:1} “시민일보는 왜 서울에서 발행하면서 ‘전국지’가 아닌 ‘지역지’임을 선언했는가?” 이는 한국기자협회 모 분과위원장이 우리 시민일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아마도 우리가 기자협회의 있지도 않은 서울지역협회에 가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협회는 ...
사법부 개혁의 당당한 이유
시민일보 2005.07.20
{ILINK:1} 죽산 조봉암은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로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지금 죽산이 간첩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산은 해방직후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뒀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돈이 그에게 지급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
선거구제 개편은‘제로섬게임’?
시민일보 2005.07.19
{ILINK:1}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란 게임 참여자의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0이 된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 ‘제로섬게임’은 아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소의 축을 0으로 볼 때 올라가는 쪽은 플러스(+)가 되고, 내려가는 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즉 어느 한쪽이 올 ...
6, 7월 임시국회도 낙제점
시민일보 2005.07.18
{ILINK:1}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 처리’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 처리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었다. 그렇다면 17대 총선 이후의 6월과 7월의 임시국회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종합평가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
우리당, 이것도 혁신안이야
시민일보 2005.07.17
{ILINK:1}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이 지난 15일 당으로부터 추인을 받았으나, 핵심 내용을 채택하지 못한 혁신 방안에 대한 당안팎의 시선은 다분히 냉소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간당원제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문제를 비롯 정당구조 변화 등 진정한 당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댔다 ...
민노당의 민생정치를 배워라
시민일보 2005.07.14
{ILINK:1} 여야 각 정당은 최근 들어 부쩍 ‘민생(民生)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차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민생정치의 실상이라는 게 참으로 가관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들의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 ...
'정치 DNA’가 없는 사람들
시민일보 2005.07.13
{ILINK:1} 심재권 시민일보 사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모두 서울대 ‘6.3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다. 물론 소속 정당은 서로 다르다. 심 사장은 여전히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는 반면, 김 장관은 분당시 열린우리당에 동참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
이명박의 ‘한여름밤의 꿈’
시민일보 2005.07.12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25개 자치구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강제동원하려고 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 소속 8, 9급 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변화를 위한 ...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급
시민일보 2005.07.12
{ILINK:1}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구도를 온존시키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지난 17대 총선결과를 보자.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전체 의석의 51%를 차지했으나, 정당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13%였으나, 의석수는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 ...
취재원 보호와 고해성사
시민일보 2005.07.10
{ILINK:1} 기자에게 있어서 취재원보호의 의무는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를 비밀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앙정보국(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누설한 ‘리크게이트(Leak Gate)’ 사건과 관련, 끝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가 지난 6일 ...
도를 넘어선 ‘국토파괴정책’
시민일보 2005.07.07
{ILINK:1}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국토 파괴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주창해 온 노무현 정부에게 이 같은 지적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실상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건설업체를 부양하겠다는 것에 불과 ...
聯政, 사랑이냐 간통이냐
시민일보 2005.07.06
{ILINK:1}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연정(聯政)’발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연정을 하는 당과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할 수 있다거나, 그것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심지어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과 ...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 논란
시민일보 2005.07.05
{ILINK:1} 이른바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지난 29일 ‘성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심지어 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매매 집결지 여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열고, 이날을 ‘성노동자의 날’로 정했다고 한 ...
겉과 속이 다른 ‘권문용’
시민일보 2005.07.04
{ILINK:1} 이 세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사람 중에 권문용 강남구청장보다 더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그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마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 ‘공적(公敵) 1호’로 거론될 만큼, 주민자치를 철저 ...
노대통령과 한겨레
시민일보 2005.07.03
{ILINK:1} 현직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한겨레 제2창간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측은 “한겨레에서 먼저 대통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주 신문 컨셉에 맞는 제2창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
노무현 찍고 한국 떠난다
시민일보 2005.06.30
{ILINK:1} 엊그제 모 신문사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의 한 후배와 저녁을 함께했다.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선배, 지금 강남에서 어떤 말이 나도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입니다. 강남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부동산값을 이렇게까지 올려줄 줄은 꿈에도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