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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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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재정비하라
시민일보 2005.05.31
{ILINK:1} 지금 청와대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 시스템상의 난맥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개발사업 추진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행담도 개발사업과 청와대 사이에 복잡 ...
이명박, ‘京平축구’로 용꿈?
시민일보 2005.05.30
{ILINK:1} 이명박 시장이 경평(京平)축구를 부활시키면서 자신도 덩달아 화려하게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이명박 시장은 양윤재 행정2부시장의 구속으로 촉발된 이른바 ‘청풍’으로 인해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청풍 이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차기대권주자들의 지지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 ...
與 워크숍, 상처를 덮는다?
시민일보 2005.05.29
{ILINK:1} 지금 열린우리당은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4.30 재·보선에서 완패한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암울한 소식마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 발표한 ‘월례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 ...
공무원노조 강화돼야
시민일보 2005.05.26
{ILINK:1} 단체장 직선 이후 인사가 종전보다 더 정실에 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해 공무원간에 갈등도 많아졌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경기 ...
서울광장이 이명박 광장이냐
시민일보 2005.05.25
{ILINK:1} ‘시청광장’을 조성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제정된 ‘서울광장 이용조례’가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내달 1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열사추모제를 불허하고 말았다. 불허이유라는 것이 고작 “조례에서 정한 서울광장 조성목적이나, 광장환경 관리 ...
盧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
시민일보 2005.05.24
{ILINK:1}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는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평당 900만 ...
공무원노조만 믿는다
시민일보 2005.05.23
{ILINK:1}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23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청계천 개발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계천 개발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서울 전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서울시민연 ...
이해찬과 손학규의 말장난
시민일보 2005.05.22
{ILINK:1}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2일 이해찬 총리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나보다 한 수 위일지 모르나 행정과 경제는 0점이고, 지금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손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해찬 총리를 가리켜 “그 사람 입이 건 것은 다 알지 않느 ...
5.18 광주에 이명박은 없었다
시민일보 2005.05.19
{ILINK:1} 5.18을 맞아 여야 각 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광주를 찾았다. 물론 5.18 열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함이지만, 호남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담겨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의장 등 5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
박근혜 대세론과 이회창 대세론
시민일보 2005.05.18
{ILINK:1}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주요인은 무엇인가. 또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던 이인제 후보가 하위권을 맴돌던 노무현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대선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본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주저 없이 ‘대세론’을 패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이회창 ...
‘5·18탑’책임소재 따질 때인가
시민일보 2005.05.17
{ILINK:1} 서울역 한복판에 세워진 ‘경축5.18탑’과 관련, ‘경축’이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책임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 탑은 여전히 문구를 수정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5.18’ 기념일이다. 광주에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추모행렬이 ...
도마 위에 오른 ‘6.25현충비’
시민일보 2005.05.16
{ILINK:1} 지금 서울 강북구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현풍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6.25 현충비 건립사업이 적극추진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취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니, 민선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지 참으 ...
대변인의 입은 싸움닭 주둥이
시민일보 2005.05.15
{ILINK:1} 각 정당 대변인들의 입이 싸움닭 주둥이처럼 갈수록 태산이다. 언론이 정권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군사독재 시절, 대변인의 논평 한마디는 그야말로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변인직을 통해 입신했으니, 그 역할이 얼 ...
"이문열은 ""그 입 다물라"
시민일보 2005.05.12
{ILINK:1}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이문열씨가 꼭 그 모양이다. 소설가인 이씨는 12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죄와 벌, 그리고 대통령선거’라는 칼럼을 통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주장 ...
수도권대책 표 따라 오락가락
시민일보 2005.05.11
{ILINK:1} 참여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수도권대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반발에 정부가 이토록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말 아니겠는가. 사실 행정수도 분할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왜냐하면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 ...
‘청계천게이트’진실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5.05.10
{ILINK:1} 서울시가 10일 이른바 ‘청계천게이트’와 관련, 양윤재 행정2부시장과 김일주 한나라당 관계자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의구심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선 양 부시장 관련 ‘서울시장에게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60억원을 ...
청계천 10월완공 집착 버려라
시민일보 2005.05.09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10월 완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장은 9일 오전 “검찰 수사가 청계천사업 전반으로 확대되면 10월 완공을 앞둔 복원사업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
이명박은 왜 양윤재를 중용했나
시민일보 2005.05.08
{ILINK:1} 서울시 양윤재 행정2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 주변 높이규제 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
검·경 갈등 누가 부추기나
시민일보 2005.05.05
{ILINK:1}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으나, 열흘 가까이 계속된 `형소법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마지막 핵심쟁점이었던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해 법원과 검찰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복수안을 상정키 ...
허울 좋은 ‘책임당원제’
시민일보 2005.05.03
{ILINK:1} 4·30 재·보궐선거 이후 승자인 한나라당이나 패자인 열린우리당 모두 대대적인 당 혁신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당 혁신방법과 관련, 여야가 전혀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당원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는 현저하며, 이에 따른 해법도 정 반대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