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고하승 칼럼

고하승 칼럼

Search: 5,428건
파병연장동의안 부결하라
시민일보 2004.12.29
{ILINK:1}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이라크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파병연장동의안은 반드시 거부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미 명분을 잃은 침략전쟁이다. 후세인이 엄청난 대량살상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
지키지 못할 선거법은 ‘惡法’
시민일보 2004.12.28
{ILINK:1}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논란이 한창이다. 비록 폐지와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입씨름을 벌이고 있으나, 국보법이 ‘악법(惡法)’이라는 데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국보법이 악법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현행국보법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 ...
국회의원의 ‘도둑놈 심보’
시민일보 2004.12.27
{ILINK:1}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법 정치자금 소급금지 조항’을 부활시킨 것은 ‘도둑놈 심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실망이 크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
국보법 폐지, 5일 남았다
시민일보 2004.12.26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여권 핵심인사들과 함께한 송년 만찬자리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과 관련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발언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과반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마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라는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말았으니, 어찌 충격을 받지 ...
머리가 하얀 남자 김덕룡
시민일보 2004.12.23
{ILINK:1} 6.3대일굴욕외교반대-민주산악회·민추협결성-2.12선거혁명-통일민주당 창당-6월 시민항쟁-대통령직선제 쟁취-36년만의 군정종식과 문민정부출범-공직자재산공개 등 개혁추진-지방자치제 실현 등등. 소위 ‘머리가 하얀 남자’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긴 족적은 이처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시민일보 2004.12.22
{ILINK:1} 정치분야의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꼽히던 불법 정치자금 과세 법안이 표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대다수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10석의 소 ...
이상수와 원유철
시민일보 2004.12.21
{ILINK:1} 이상수와 원유철. 이 두 사람은 모두 전직 국회의원들로 지난 16대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일단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사람은 결코 닮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다.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돈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던 이상수 전 ...
부끄러운 ‘소득 1만5천불 사회’
시민일보 2004.12.20
{ILINK:1} 4살배기 어린아이가 피골이 상접한 채 장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불행한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께 대구시 동구 불로동 김모씨 월세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성당관계자가 김씨의 3자녀 중 둘째인 4살짜리 아들이 뼈대만 앙상한 상태로 장롱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
홍석현의 UN총장설 憂慮
시민일보 2004.12.19
{ILINK:1}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밝힌 참여정부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홍 회장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인가
시민일보 2004.12.16
{ILINK: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 마냥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고발했다.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나온 고발이니만큼 내용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 국민들로부터의 뇌물이나 청탁관행의 개연성을 없애고 소신행정을 펼치기 ...
이철우와 고문
시민일보 2004.12.15
{ILINK:1} “국회의원 이철우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자이다”라는 폭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가히 당 전체의 운명이라도 건 듯 올인의 인상을 주고 있으며 폭로를 주도한 한나라당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맞서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민일보 2004.12.14
{ILINK:1}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남달랐던 탓에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했으나,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어제 17대 국회가 개원 초 국민 앞에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너무 ...
한나라당 개혁철학 있는가
시민일보 2004.12.13
{ILINK:1} “한나라당이 대안세력이었다면 뉴라이트는 태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박계동 의원) “국민은 아무런 비전제시도 없이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한나라당에는 결코 표를 주지 않는다.”(서경석 목사) 한나라당이 우군(友軍)으로부터 연일 얻어터지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인 박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은 대안세력이 아 ...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
시민일보 2004.12.12
{ILINK:1} CEO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예산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시장의 방식은 예산을 절감하되, 무조건 삭감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 ...
매카시즘은 再現되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4.12.09
{ILINK:1}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백주에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 동시에 민의의 심판을 거친 현역의원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국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철우 의원이 노동당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 ...
통외통위 의원들의 한심함
시민일보 2004.12.08
{ILINK: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말았다. 정말 그러고도 세비를 받아먹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들이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눈감아 버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통외 ...
자치실현 의지 있기나 한가
시민일보 2004.12.07
{ILINK:1} 주민자치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국회 행자위 소속의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주민소송제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해 버릴 수 있는지 그들의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송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약속했던 분권자치 공약 가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4.12.06
{ILINK:1} 정부가 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어제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
임진왜란 통신사와 닮았다
시민일보 2004.12.05
{ILINK:1} “임진왜란 전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통신사들의 보고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서는 너무나 닮았다.” 국회 국방위의 이라크 조사단이 이라크 아르빌 현지조사를 마쳤으나 파병연장 동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590년 당시 선조가 동인의 ...
‘뉴라이트’와 변혁논쟁
시민일보 2004.12.02
{ILINK:1} 필자는 이미 ‘뉴라이트’운동에 대해 두 번의 칼럼을 썼으며, 오늘로 세 번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관심사일 뿐, 아직도 시민들은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정치권과 언론에서조차 ‘뉴라이트’에 대해 아직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