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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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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갯벌여행 떠나요
시민일보 2004.02.24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자매결연지 충남 서천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25, 27일 양일간에 걸쳐 ‘가족과 함께하는 갯벌여행’을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갯벌 자연생태학습 체험, 문헌서원, 수덕사 탐방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선조들의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학 ...
“조합원 실질적 권익향상 역점”
시민일보 2004.02.23
“선거운동과정에서 전 지부의 현장조합원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 눈빛이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제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하라는 강력한 의지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본부) 본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노명우(45·사진) 본부장 당선자는 “그동안 본조에서 투쟁위 ...
송진섭 안산시장 소환 조사
시민일보 2004.02.23
송진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송 시장이 안산종합운동장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송시장을 지난 21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시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기초조사 차원에서 송 ...
집회참가자 불법연행등 사과·구속자 석방 촉구
시민일보 2004.02.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경기지사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집회참가자 불법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구속자 2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지난 20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열린 하남시청공무원 부당면직 철회와 관련한 대회에 경찰관이 투입되면서 해산하려는 공무원 51명을 ...
공공근로자 5명중 1명 ‘비정규직’
시민일보 2004.02.22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근로자 5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분석해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4월1일을 ...
“주·정차단속 공무원 더 채용”
시민일보 2004.02.22
이명박 시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 참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고유권한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 ...
“5년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
시민일보 2004.02.19
올해 공공 부문에서만 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민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 달성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4.02.19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 지난 18일 청와대 주재 제1차 반부패 관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직무상 ...
‘육아휴직’ 경력산정 인정
시민일보 2004.02.18
승진 때 경력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올해부터 모두 경력에 포함돼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남녀 포함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 ...
‘지자체 대상 단일감사’공공감사법 제정 추진
시민일보 2004.02.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 모든 감사에 대해 한번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
부방위, 부패공무원 65명 적발
시민일보 2004.02.18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지난해말부터 건축, 위생, 토지형질변경, 교육 등 4대 분야의 부패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65명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13명이었고, 투기 목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공무원은 경기도내 4개시에서만 52명에 달했다. 19일 부방위에 따르면 ...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2004.02.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논산시장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
새건물 보일러 설치확인서 의무화
시민일보 2004.02.17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일러 설치ㆍ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사진)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중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보일러 설치·시공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상호와 시공내역 등을 적 ...
“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시민일보 2004.02.17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전국 자치단체장 250명에게 공무원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뿌리뽑아 공명선거를 이뤄내야 한다”며 “선 ...
환경부장관에 곽결호씨
시민일보 2004.02.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후임에 곽결호(58) 현 차관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차관을 지낸 환경전문가이자 환경부 자체 출신의 ...
공원화사업 통해 행복지수 ‘UP’
시민일보 2004.02.16
▲살기좋은 여주만들기의 일환으로 여주공원화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기계획사업을 포함해 확정된 45개 전략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4건, 문화관광 11건, 지역개발 10건, 농업정책 7건, 생태환경 3건, 휴식공간 5건, 스포츠레저 5건 등입니다. 이중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1193억1400만원으로 ...
감사원, 자체감사 보상·문책 강화
시민일보 2004.02.16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문책토록할 방침이다.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중점 정화대상에 오른 비위에 대해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 ...
지자체장 권한대행에 ‘공명선거’ 적극 당부
시민일보 2004.02.16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26명 전원에게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허 장관은 최근 서한을 통해 “4월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법정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역 선관위 및 시민 ...
전공노 제2기 공식출범
시민일보 2004.02.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제2기 임원 선거에서 김영길·안병순 후보가 위원장·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15일 전공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상·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조합원 총 투표로 치러진 이번 공무원노조 임원 선거는 잠정 집계 결과 총 유권자 10만1739명 중 8만7323명이 참 ...
장애인 공직직종 대폭 늘린다
시민일보 2004.02.15
장애인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의무고용 직종이 오는 2010년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공안, 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 직종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