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달부터 공공심야약국을 2곳으로 늘리고, 요일제 운영에서 365일 운영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는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2024년 7월1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권고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전성 조사 대상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 조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공단 ...
[인천=문찬식 기자] 외화 10억원어치를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해외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공간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 중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은 올해부터 마약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경로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상대로 입국 즉시 세관검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까지 입국장 내에서 세관 검사를 했지만 혼잡한 틈을 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관세청에 따르면 검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항에서 실탄을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러시아 선원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33분경 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검문검색을 받던 이 선원의 가방 속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됐다.선원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실탄을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