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1. 4일.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임의 동행해 조사 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7일간의 일정 끝에 종료됐다.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까지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꼬리 동체 부분을 포함한 3차 수색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 2024년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 2024년 33만4810만원에서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2024년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2월분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관에 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
[남양주=최광대 기자]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023년 12월 집회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경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 변경 요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명의도용으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