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9년을 맞는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불신풍조마저 확산되어버리고 만다면 고스란히 범죄와 연계돼 민생관련 생계형 범죄(절도, 강도, 사기, 특경법 위반)들이 많이 ...
스마트파워(Smart Power)가 미국 대외정책(對外政策)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이끌어갈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파워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재건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근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술자리에서 업무의 과중함보다 직장 내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힘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국가경제가 휘청 일 때 직격탄을 맞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가에서 주는 ...
오늘날 같은 고유가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의 급증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소음공해, 교통혼잡, 주차공간의 부족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전부터 자주 언급돼 오던 각종 문제 및 교통혼잡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주차매너에 대해 강조 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자 ...
박 군.
항상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글을 쓰네. 군사독재 시절 자네가 그런 말을 했어. 도무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명색이 기자라는 자네가 그럴진대 민초들이야 오죽 했겠나. 짙은 연민과 자괴감이 깔려 있었지. 글을 쓰면서 겁이 나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네.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
민주주의를 망친 것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면서 이번 ‘국회폭력’ 사태를 규탄했다고 한다. 또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
2008년 연말 모임과 2009년의 송년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 모임이 지나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연말, 연초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주취자들이 일선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신고 내용도 알지 못한 ...
119 허위신고란 신고자가 소방대의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소방대를 출동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신고는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활동과 긴급구조요청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확인요청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
2009년의 출발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달리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한파로 많은 국가들이 혼란한 형국이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곧 범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
만약 누군가 “가난하지만 끈끈한 정이 있는 한부모 가정과 먹고 살만하지만 결속감이 없는 가정 중 어느 가정이 비행청소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비행을 개선하기가 힘들까?”라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나의 경험상 “결속감이 없는 가정이 그렇다”고 답하겠다.
판결전조사란 피 ...
경제난 극복 특별대책회의 주재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 참석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서간 협조사항등 의견 나눠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8일 본청 8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각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해당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난데없이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핏대를 올리면서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거칠게 항의했다.
기껏 해 봐야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게 될 악법철폐의 현수막을 내걸 자유정도를 유린당했다고 해서,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들어 난지 오래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프렌들리 법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 폐달을 밟는 순간부터 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최근 고유가 대체 이동수단 및 여가 선영을 위한 레져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륜자동차(일명 오토바이)는 사실상 교통수단과 운송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때보다 운전자들의 피해가 휠씬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가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