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은퇴자, 귀농ㆍ귀촌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5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5년도 지역 활력 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 협약 공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은 전ㆍ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ㆍ신우정ㆍ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ㆍ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건전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최근 ...
[청주=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어라"며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공군 한 부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