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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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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배당 재판부 첫 공판··· "사회적 참사··· 진지한 성찰을"
홍덕표 2019.1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새 재판부가 "대단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사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재판부 변경 후 열린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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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주차 차량 추돌 뒤 번호 메모 남기고 현장 떠났어도 미조치"
여영준 기자 2019.1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본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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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추락헬기 연료탱크 덮개 등 23종 수거··· 실종사 4명 수색은 '지지부진'
이대우 기자 2019.1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헬기가 독도 해역에서 추락한지 12일째, 실종자 4명의 생사가 불분명한 가운데 소방헬기의 ‘보조연로탱크 덮개’가 발견됐다. 11일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에 따르면 전날 수색 결과 오후 5시 18분께 해양 ...
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재소환
홍덕표 2019.1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보사 제조·인가를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출석시켰다.이 ...
法 " '인도 행진' 어기고 차로 점거 시위··· 해산명령은 위법"
황혜빈 2019.11.1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인도에서 행진하라는 조건을 어기고 차로를 점거했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박병태 부장판사)은 최근 A씨 등 시위 참가자 6명이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명에게 530만원을 ...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法 "당사자 요청땐 공개해야"
홍덕표 2019.1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수사기관이 조회한 개인정보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
수원 조폭 '남문파' 조직원들 징역형
임종인 기자 2019.11.10
[수원=임종인 기자]범죄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A씨(39)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 ...
의사 진료 없이 내시경 검사… 法 "비급여" 원고패소 판결
여영준 기자 2019.1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의사의 진료 없이 환자의 요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
'펀드투자 손실 보전' 前대구은행장 3명 유죄
여영준 기자 2019.1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
"여성 직군 정년 43세… 국정원 규정 위법"
황혜빈 2019.11.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과 다르게 정한 국정원의 내부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
'세월호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
여영준 기자 2019.11.10
수사·조사 전면 검토… 헬기·CCTV 조작 의혹 주시[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구성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3일만인 지난 8일 수사팀 8명 구성을 모 ...
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수색 '빈손'
이대우 기자 2019.1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유골 수색 작업이 9일 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경찰은 연인원 1180명과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를 투입하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수색지점을 확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의미 있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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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외국어·국제高', 2025년 일반高 전환
황혜빈 2019.11.0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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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시제 중 인화물질 뿌리고 방화
이대우 기자 2019.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인화 물질 뿌려 방화한 80대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A씨(80)가 시제를 진행하던 종중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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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가근무 수당 청구소송 기각··· "몸단장 시간도 근무" 샤넬 직원들 패소
여영준 기자 2019.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업무 전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샤넬코리아 직원들의 임금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샤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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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홀트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 발생...10분 만에 진화
이기홍 2019.11.07
[고양=이기홍 기자] 7일 오전 8시25분께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사회복지법인 홀트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연면적 2006㎡ 규모의 3층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발생했으며 소방서가 진화 ...
大法 " '틱 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등록 허용해야" 판결
홍덕표 2019.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친구 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 法 "퇴학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 ...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입영거부 혐의 무죄
안기한 2019.11.07
[창원=안기한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3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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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진료비 30兆 돌파··· 국민 총 진료비의 41% 차지
여영준 기자 2019.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2018년 30조원을 돌파했다.또한2018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7년보다 10.1% 증가한 78조원에 달했다.2018년건강보험 가입자는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 혜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