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오전 11시33분쯤 신안군 임자도 북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16t급 근해 자망어선 A호에서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도 ...
[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받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
[평택=오왕석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들이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 12시간에 걸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1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를 비롯한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와 동료들은 ...
[청주=최성일 기자]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A군(17)은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