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54)가 불법수익을 은폐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임무를 받고 투입돼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20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이영일 전 의원은 인터넷매체인 뉴데일리 5월26일자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