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618건
공무원 연말정산 문제많다
시민일보 2002.01.14
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로 부당공제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됐으나 정작 세법 집행자인 공무원은 부당공제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산세를 물지 않아 소득공제의 ‘블랙홀’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신고시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공제분을 물어내는 ...
범시민단체 윤리헌장 추진
시민일보 2002.01.14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영리, 비당파, 비집중의 3대 원칙아래 공동체와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활동에 높은 윤리의식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윤리헌장’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97개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인)는 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윤리강 ...
입법공무원 인기 상한가
시민일보 2002.01.14
최근 행정·사법공무원을 선택하기보다 입법공무원을 지원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입법공무원을 뽑는 입법고시 경쟁률은 400대 1을 넘는 게 보통일 정도로 치열하다. 입법고시의 일반행정직과 재경직 과목은 행정고시와 같다. 또 법제직 과목은 사법고시와 겹쳐 입법고시 수험생 가운데 허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과거에 ...
‘한류 열풍’재확인에 온힘
시민일보 2002.01.14
“월드컵을 맞아 종합마케팅에서 장소마케팅으로 전환해 동대문을 찾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구매욕구를 자극시켜야죠”- 동대문시장 마케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 관광과 안승일 과장은 ‘한류’열풍을 동대문에서 재확인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두산타워, 밀리오레, 프레야타운을 포함한 신흥소매시장권과 뉴존, 골든 ...
공기업-정부기관 인력 동결
시민일보 2002.01.14
정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수를 작년 말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마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경영혁신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을 동결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
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강화
시민일보 2002.01.12
정부는 `윤태식·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연루사실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보유 및 거래, 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 주식소유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는 주 ...
인력만 증가…복지는 미흡
시민일보 2002.01.12
여성공무원들은 아직도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결과에 의하면 여성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출산 등의 휴가를 이용할 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휴가원 제출을 포기하거나 부서장이 여성공무원 배치를 기피하는 ...
국·공립대 女교수 대폭 늘린다
시민일보 2002.01.12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국.공립대학이 여교수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는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빠르면 하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여성교수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학에서 여자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 ...
李총재 “공직자 선거중립을”
시민일보 2002.01.12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1일 “올 양대 선거를 맞아 공직자의 중립유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인사차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 ...
강·절도범 검거
시민일보 2002.01.12
경찰청은 11일 취객들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털어온 임모(28)씨 등 5명을 검거한 서울 마포서 김권섭 경장을 1계급 특진시키고 김문상 경장 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청은 또 국회의원 집에서 강도짓을 한 운전기사 이모(35)씨를 붙잡은 서울 강남서 모성종 경사 등 ...
생산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시민일보 2002.01.12
신촌의 한 까페 주인 얘기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요즘 젊은 손님들 옷차림이 저마다 개성이 있고 멋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장사를 오래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옷차림에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구요. 근처 옷가게에서 유행하는 대여섯가지 스타일중에 하나를 걸치고 있더군요.” 어쩌면 이 말은 ‘개성 시대’라는 지금 시기 ...
단체장·공무원 비리 일제 수사
시민일보 2002.01.11
경찰은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인-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등 현직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제보가 잇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구로구청장 전 비서실장 김모(5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
서울공무원 여성파워 거세다
시민일보 2002.01.11
서울시 공무원 세계에 여성 파워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우선 최행지 서울시 가족보건팀장은 서울시 의약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졌다. 그는 68년 서울시로 임용된 첫 해부터 보건간호 분야에서만 32년동안 근속한 전문가이다. 최씨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해 지역보건간호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
여성공무원 잡지 첫 발간
시민일보 2002.01.11
법무부가 정부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공무원 전문잡지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8일 최근 몇년간 사법연수원, 검찰 등지에서 세(勢)를 더해가고 있는 법조계의 ‘우먼파워’ 바람을 반영,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일과 생활을 담은 무크 ‘법무여성’을 발행했다. 법무여성은 △서울지검 여성범죄 전담 검사실 ...
“2차회식후 사망 순직 해당 안돼”
시민일보 2002.01.11
부대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2차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다 숨졌다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회식에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포병장교의 부인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
이젠 ‘버리는 연습’할때
시민일보 2002.01.11
우연한 일이겠지만 지난해의 연두처럼 올해도 서설이 초미를 장식할 모양이다, 하지만 소주병이 얼어터지던 지난해의 그 매섭던 동장군만은 사절하고 싶다. 아니 그것말고도 올해에는 제발 그 무슨 “게이트( ∼Gate )”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영영대사전을 보면, 원래 ‘게이트’는 새롭고 창조 ...
탈북자 호칭 변경해야
시민일보 2002.01.10
탈북인연합회가 첫 사업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북자’라는 호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호칭이라는 것은 부르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탈북’ 또는 ‘이탈’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
“재난 대응 일원화로 효율성 극대화”
시민일보 2002.01.10
서울지역에서 일어나는 화재·풍수해·지하철·가스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사고 처리를 통합관리하는 ‘서울시 종합방재센터’가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 소방본부가 중심이돼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종합방재센터의 출범과 함께 모든 재난, 사고관련 신고전화는 119 하나로 통일된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환경부, 한국전력 ...
중증장애인에 컴퓨터 기증
시민일보 2002.01.10
주선컴퓨터를 기증받은 김명길(51)·한영옥(45)씨 부부는 요즘 인터넷 항해에 푹 빠져 있다. 중증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김씨 부부는 도봉구 사회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다. 그러나 집에 컴퓨터가 없는 이들 부부는 사회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 학습을 복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집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의 ...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산
시민일보 2002.01.10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1년 행정개혁의 하나로 영국에서 ‘시민헌장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프랑스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해 1단계로 98년에 철도, 우정, 소방, 경찰 등 10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했다. 국민들의 호응이 예상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