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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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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나의 친구이자 스승
시민일보 2002.01.07
사람이 태어나서 배움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라도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은 배움일텐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
軍간부, ‘눈감아주기’파문
시민일보 2002.01.07
지난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군인 7명에 대해 당시 정호용 군법회의 관할관 등이 형 집행을 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는 4일 발간한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삼청교육대생 구타 사망 ...
감사기법 대폭 개편
시민일보 2002.01.07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기법이 현행 현장감사에서 전산망을 활용한 체제로 대폭 바뀌게 된다. 감사원 측은 이 체제가 갖춰지면 수십년 동안 관행화돼 온 현장방문 감사체계 및 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산감사는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등 감사분야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그동안의 천 ...
공무원성과급제 ‘도마위’
시민일보 2002.01.07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3월중 지급을 공언했지만 전공련(위원장 차봉천)과 서공련(대표 김병진)등 공직사회에서 성과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교원과 자치단체 성과금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는 주장이 강하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성과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교원 ...
“지역감정 떨치고 풀뿌리 실현”
시민일보 2002.01.07
297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명)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운동가들과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송보경·지은희 상임대표가 함께 낭독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새해를 맞아 시 ...
올해는 ‘흡연과의 전쟁’
시민일보 2002.01.07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올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중 하나인 청소년 흡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년 금연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맞춰 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시내 모든 초.중.고교를 `절대 ...
“성과금제 개선 미흡하다”
시민일보 2002.01.03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으로 지난 한 해 말이 많았던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급대상자를 90%까지 확대하고, 지급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개선됐지만 서공련(회장 김병진-강동구청 공직협 회장) 등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공무원 성과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를 90%로 확대하고, 지 ...
週5일제 실시때 2조67억원 생산 증대
시민일보 2002.01.03
주5일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2조67억원의 생산증대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 됐다. 또 월드컵 대회의 외국 관광객 입국으로 약 1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7천억원의 부가가치, 4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로 외국인 관 ...
경찰인사 소폭 승진될듯
시민일보 2002.01.03
곧 있을 총경이하 경찰인사에서 승진의 폭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인사대상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3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르면 4일께 단행한다는 방침아래 전체 총경 승진대상자 690명 가운데 지난해와 비슷한 50여명을 인선키로 했다. 이같이 승진폭이 제자리에 ...
경찰 공직만족도 ‘최고’
시민일보 2002.01.03
경찰의 공직만족도가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공직만족도는 지난 2년간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상승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 지난7∼11월 중앙부처 공무원 1,7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신분안정과 일하는 보람, 사회적 ...
구청-의회갈등 정치력으로…
시민일보 2001.12.28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앞두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제3대 노원구 자치단체가 구성 된지 3년 6개월 되는 이 시점에서 이기재노원구청장은 구의회를 비난하고, 의회는 구청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고, 판공비를 대폭 삭감하는 일 들이 일어나 노원구 자치단체가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상황으 ...
공무원단체 반발
시민일보 2001.12.28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서공련-회장 김병진) 등 공무원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26일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
‘얼굴없는 천사’를 찾습니다
시민일보 2001.12.28
서울 은평구 구산동 61일대 주민들은 올해도 아무도 모르게 쌀 600포를 나누어준 ‘얼굴없는 천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지난 98년 IMF사태가 닥치던 해부터 매년 이맘때면 쌀 600포(2,700만원 상당)를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 올해도 26일 쌀가게를 통해 195가구에 가구당 3포 ...
“서울시 내년 예산 30% 줄여야”
시민일보 2001.12.28
서울시 판공비에 대해 시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내년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은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평에서 “전체 업무추진비 4백80억여원 중 낭비성 예산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18억여원)와 시책업무추진비(52억여원)의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 ...
부정부패와 공무원 노조의 역할
시민일보 2001.12.28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각종 뇌물청탁리스트, 게이트, 로비등 정치권의 비리에 의해 한국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국제민간기구인 ‘국제 투명성기구(TI)’ ...
행정 투명성 신뢰회복 열쇠
시민일보 2001.12.28
시민단체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에서는 공복(公僕)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공직자윤리강령 등 직무수칙이 강화돼야 하고 강제성이 떨어지는 윤리강령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호(李泰鎬)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공직자 비리를 사 ...
공무원과 전산화
시민일보 2001.12.28
공무원 세계에도 컴퓨터가 들어 온지 기간이 상당히 지났건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 개인의 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 공직의 업무 형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산 마인드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저장돼 있어도 따로 손 ...
신설규제 순응도조사 의무화
시민일보 2001.12.28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선 시행 3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중요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
서울시 공무원, 사랑의 헌혈 ‘봇물’
시민일보 2001.12.28
서울시 공무원들의 헌혈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 한해 본청과 사업소에서만 1천201명, 자치구 1천495명 등 총 2천696명이 헌혈운동에 참여했으며 28일 170여명의 시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을 벌일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
알쏭달쏭한 실업자 통계
시민일보 2001.12.26
IMF이후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에서는 극구 부인했지만 한 때 4백만이 넘는 실업자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의 일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졸업에 전력을 기울여 대망을 성취하고 실업률을 3.1%때까지 낮추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