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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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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첫 공판 출석… 118일만에 변호인 동행
이대우 기자 2019.01.02
내주부터 증인 신문… 재판장 주빈번호 질문에 "뒷자리 번호 모른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
'직원폭행' 의혹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3일 피의자 신분 警 출석
황혜빈 2019.01.0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고소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송 대표는 회사 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2일 ...
'의사 살해' 30대男 범행동기 오리무중… 시종일관 침묵
여영준 기자 2019.01.02
警, 동기확인 총력… 시신부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1시2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왜 ( ...
法 "처리시한 지나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처분 부당"
여영준 기자 2018.12.3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이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大檢 "김태우 비위 확인… 해임 요청"
고수현 2018.12.31
감찰결과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직 상실
여영준 기자 2018.12.31
大法, 집유 3년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한진 이명희·조현아·조현민 7억대 '밀수입 혐의' 檢 고발
황혜빈 2018.12.31
인천세관 "증거 인멸 정황… 수사 비협조 일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거액의 해외 명품 및 생활용품을 국내에 밀수입해왔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해온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
'스폰서 검사' 김형준 집유 2년… 大法, 벌금 1500만원도 선고
이대우 기자 2018.12.3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김형준(48)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
警, 원정보복 조폭 25명 구속
정찬남 기자 2018.12.31
[광주=정찬남 기자]지난 11월 발생한 수도권 조직폭력배의 광주 원정 보복 사건과 관련, 광주 경찰이 1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관련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수사 테스크포스(T/F)는 수도권 조폭의 광주 원정 보복 사건 관련자 35명 중 33명을 붙잡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 ...
삼성노조원 시신탈취 돕고 뒷돈… 前경찰관 재판行
이대우 기자 2018.12.31
檢, 2명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행사죄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당시 34세) 씨 '시신 탈취'를 도운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염호석 씨 '시신 ...
MB정부 '댓글공작' 관여… 前경찰간부 5명 추가기소
여영준 기자 2018.12.3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당시 경찰 지휘부 5명을 지난 28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지난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여론공작 의 ...
檢징계위, 김태우 징계여부 오는 1월11일 확정
고수현 2018.12.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오는 1월11일 열린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
동부지검, '靑 사찰' 의혹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고수현 2018.12.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공공기관 임원 동향파악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
'결함 은폐의혹' BMW 임원 추가 입건
황혜빈 2018.12.31
警, '윗선' 개입여부 수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경찰이 수입차 브랜드 BMW의 차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을 추가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BMW가 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BMW코리아 상무 1명과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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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참사’ 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
황혜빈 2018.12.27
警, 수사관 34명 보일러 시공업체등 4곳 투입 자료 확보 · 분석… 부실시공 · 점검 확인땐 처벌 ▲ 수능을 마친 고3 ...
폐원신청 · 검토 사립유치원 일주일새 3곳 늘어 106곳
황혜빈 2018.12.27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 중 폐원을 신청했거나 협의 중인 곳이 일주일만에 3곳이 늘어나 총 106곳으로 집계됐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30분 기준,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4곳이었고,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한 유치원 10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 2곳으로 나타났다 ...
警, 20대 만취운전자 불구속 입건
최성일 기자 2018.12.27
음주단속 불응… 시속 190km 난폭 운전 [부산=최성일 기자]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시속 190km 이상으로 과속운전을 하며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
‘여친 몰카 인증’ 일베회원 15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18.12.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게제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김 모(25) 씨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18∼19일 ...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18.12.27
특검 “민의 왜곡…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범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6일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폐수처리업체 중금속 독성폐수 무단방류
최성일 기자 2018.12.27
부산환경공단, 올 18건 확인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내 일부 폐수처리 업체가 중금속이 든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지역 폐수 수탁처리 업체가 올해에만 18차례에 걸쳐 하수관 등으로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유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