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소송 불만’ 70대 男 검거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大法 주요시설 경호 강화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27일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씨가 이날 오전 9시5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영포빌딩 문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보경찰이 정치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 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보험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모 유통회사 대표 A씨(39)와 공범 2명을 구속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의류 수입 유통회사를 설립한 A씨 일당은 2017년 4월~2018년 8월까지 전남 순천, 대구시 등에서 109건의 고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최모씨(45)를 ...
法 “폭행-사망 관계無” 징역 1년6월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폭행으로 70대 아버지를 사망시킨 아들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10일 ...
변호인단 기일연기 신청… 法, 내년 1월28일 연기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
大法 “내용몰라도 불안감 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결과, 26일 오전 11시 현재 무선회선이 84%, 인터넷은 98% 복구됐다고 밝혔다.
무선회선 복구율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63%보다 21%p 상승했다. 인터넷 복구율도 전날보다 1%p 높아졌다.
KT는 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식약처가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 문제를 두고 불꽃 튀는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
29일 첫 항소심 준비기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택시 운행을 하던 중 차선에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를 시속 100㎞ 이상으로 쫓아가 운전자 차 앞에 급정거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해 1심 무죄를 깨고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통사고의 약 16%가 아파트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건 중 이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가 78만건(15.7%)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외 ...
합동조사 착수… 25일 오전 9시 기준 50% 복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에 대한 당국의 합동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경찰과 소방,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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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주장… 前 “지사와 무관한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아내인 김혜경 씨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이 지사 측 변호인이 22일 경찰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후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가 목포 일대 식당이나 미니스톱 등 영세 상가 주인들을 대상으로 소액(3만~30) 사기를 친 모자 사기단을 검거해 구속했다.
22일 경찰서에 따르면 A씨(36)는 손님을 가장, 한 마트에 들어가 단골손님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어머니 B씨(67, 여)를 연결시켜주고, B씨는 전화를 ...
法 “반인륜 행위” 질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생후 6개월인 아들을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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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획적 범행… 반성 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