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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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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타깃 ‘소액 고금리 대출’ 횡행
이대우 기자 2019.04.09
금감원, 작년 1만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과 관련 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 ...
조양호 회장 LA서 별세
여영준 기자 2019.04.09
병세 악화… 향년 70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오전 0시16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폐질환이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선별지원 논란···SK케미칼, "법적책임 별개"
고수현 2019.04.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체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SK 측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현재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메이트 단독사용 피해 ...
동성 동료 추행 50대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4.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회사 동료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 ...
'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정식재판行
황혜빈 2019.04.08
法, 직권으로 재판 회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에게 배당돼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이르면 이달 선고
연합뉴스 2019.04.08
대법원 전원합의체, 막바지 법리 검토 분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대 ...
"요양병원 복도서 80대 노인 기저귀 교체··· 성적 학대"
문찬식 기자 2019.04.08
항소심,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인천=문찬식 기자]법원이 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 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大法 "태아 피보험자인 상해보험계약 유효··· 보험금 지급하라"
여영준 기자 2019.04.08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분만 중 상해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보험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 경찰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임종인 기자 2019.04.08
[수원=임종인 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수기고 있던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 ...
‘뇌물 의혹’ 김학의 자택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4.04
수사단 구성 6일만 강제수사… 윤 모씨 사무실도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주 ...
警,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체포
임종인 기자 2019.04.04
[수원=임종인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오후 황씨가 입원해 있던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0월 황씨가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첩보에는 ...
최순실 구속만료… 미결수→기결수
황혜빈 2019.04.04
이대학사비리 징역 확정 국정농단 재판은 진행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수용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돼 있는 수용자를 ...
주차하려고 100m 음주운전… 두 차례 전력에 징역 8개월
고수현 2019.04.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 ...
강사에 고가 스카프 선물받은 교장… 法 “해임 정당”
문찬식 기자 2019.04.04
[인천=문찬식 기자] 강사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교장을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 ...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실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19.04.04
大法, 추징금 1.5억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
‘채용비리 혐의’ 박인규 항소심도 1년6월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19.04.04
法 “업무처벌 필요”… 일부 임직원은 감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 ...
이덕선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 다툼여지 있다”
임종인 기자 2019.04.04
檢 “영장 재청구도 고려” [수원=임종인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 ...
자폐아들 살해한 母 집유… 法 “40년간 부모의무 다해”
임종인 기자 2019.04.04
[수원=임종인 기자] 40년간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 ...
국방부, 제주 4.3사건 71년 만에 첫 유감 표명
고수현 2019.04.04
공식입장문 발표 “진압과정서 도민희생… 4.3특별법 정신 존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 ...
주52시간 근로 계도기간 종료… 고용부 “이행여부 철저 감독
전용혁 기자 2019.04.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일괄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국장은 3일 오전 CBS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