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1에 달하는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와콘의 국장ㆍ지사장ㆍ센터장급 등 간부 4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 씨와 장모(77)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동종업계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000만달러, 한화 약 22조2500억원에 이른다.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민간 단체를 대거 적발, 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국 소관 보조금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보훈단체는 지난 2023년 6월 전적지 순례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