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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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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업일지' 中어선 적발
황승순 기자 2019.01.21
4척 나포... 담보금 1억 징수 [목포=황승순 기자]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 ...
상습 보복운전자 감형… 法 “실직 가혹”
황혜빈 2019.01.21
2심 ‘집유→벌금형’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상습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보복운전자가 가족 부양 등의 이유에 따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500만원 ...
헌정 첫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혐의만 40개
고수현 2019.01.21
檢 “사법농단 직접 주도… 구속 반드시 필요” 법조계 일각 “‘도주 우려 적다’ 판단 땐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의 중요 ...
法, 25일 김경수 첫판결… ‘댓글조작 공모’ 판가름
황혜빈 2019.01.21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 ...
25일 사상 첫 변호사노조 파업… 임기제 채용 반발
여영준 기자 2019.01.21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불가피 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 필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이뤄진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국내 최초로 변호사들의 파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신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
가짜 번호판 단 운전자 된서리... 벌금 300만원 피하려 재판 청구했다가 400만원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1.21
[울산=최성일 기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
암사역서 10대 흉기 난동... 1명 부상
이대우 기자 2019.01.20
警, 특수상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 대로변에서 자신과 싸우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군(19)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
法 "제설작업 중 부상병사에 국가가 배상"
이대우 기자 2019.0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가가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군인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14일 A씨(30)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
사기에 음주운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실형'
황혜빈 2019.01.2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연이은 사기와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 모씨(23)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씨는 사기 피해를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이대우 기자 2019.0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2018년 5월 ...
'남편 청부살해 혐의' 15년刑... 法 "딸 희생 초래"
최성일 기자 2019.01.18
[부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 등의 갈등으로 인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
80대 노인 大法서 숨진 채 발견
황혜빈 2019.01.18
警, 사망경위 조사 착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청에 따르면, 대법원도서관에 민원인 신분으로 출입한 최 모씨(81)가 서관 비상계단에 숨져 있는 것을 17일 오전 7시15분께 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
롯데물산, 64억 도로점용료 폭탄... 大法 "부과 적법"
이대우 기자 2019.0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에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를 상대로 낸 ...
체육계 성폭력 은폐땐 최대 '징역형' 추진
황혜빈 2019.01.18
정부, 내달 근절대책 마련... 익명상담창구 설치 예정 전수조사도 실시... 학생선수 6만3000명 포함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체육계에서 은폐해왔던 성폭행 폭로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처벌 강화에 따라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
警 "KT, 의원등 99명 불법 후원" 결론
여영준 기자 2019.01.18
황창규등 7명 기소의견 송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 ...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이대우 기자 2019.01.18
"대리기사 불렀는데 안 와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을 들이받은 현직 순경의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A 순경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전날 자정께 전주시 ...
무허가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이대우 기자 2019.01.18
警, 업체대표등2명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제주도에서 무허가로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 석재 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9)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
檢, 방통위 압수수색
황혜빈 2019.01.17
'통신사 봐주기 의혹' 수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 유통 등 행위에 대해 부실조사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
하지마비 판정 뒤 운전... 보험사기 정황
이대우 기자 2019.01.17
금감원, 18명 檢 수사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크레인 현장 관리자가 사고로 하지 마비 판정을 받고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후에도 수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로 밝혀졌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척 ...
현직 법원장 야구·영화표 수수의혹 불거져
여영준 기자 2019.01.17
법원행정처 "경위 확인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현직 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프로야구 관람권과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