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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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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찰관 뒷돈받고 사건무마
황혜빈 2019.01.17
法, 징역 5년·추징금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절도 혐의자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100건 이상의 사건을 눈 감아온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씨(54)에게 징역 5 ...
'금괴 4만개' 밀수주범에 벌금 1兆... 역대 최고
이대우 기자 2019.01.16
法, 공범 6명엔 600억~1조 벌금 선고 2光 홍콩산 금괴 한국 거쳐 日에 반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조원대 홍콩산 금괴 4만개를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일당이 1심에서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
檢, 양승태 3차 소환조사 마무리... 구속영장 여부 검토
황혜빈 2019.01.16
비자금 조성의혹 추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차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
"체육계 미투... 국가주도 선수육성 시스템 전면 개혁을"
전용혁 기자 2019.01.16
전문가들 한 목소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신유용 선수의 코치 성폭행 고발이 이어지면서 체육계 미투 운동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간의 이른바 갑을 관계가 해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태호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대 3년9개월刑
고수현 2019.01.16
大法 양형기준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페이퍼컴퍼니 세우고 수억 빼돌려…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집유
정찬남 기자 2019.01.16
[광주=정찬남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약을 하고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한국전력거래소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판사는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
'응급실 난동' 2명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19.01.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휘두른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C씨(56)에게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 ...
"세월호 생존자에 8000만원 배상을"
황혜빈 2019.01.14
法,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가족엔 200만~3200만원 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 ...
檢,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수사 본격화
여영준 기자 2019.01.14
KT본사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비롯한 복수의 장소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 ...
성폭력 의혹 수사 확대… 조재범 항소심 선고 연기
여영준 기자 2019.01.14
檢, 변론재개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재판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 ...
문 잠근 채 소란 피우자 경찰이 전기차단… 大法 “정당한 집행”
고수현 2019.01.1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소란을 피워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을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경찰이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12일 밝 ...
폭행증언 학생에 고소협박 문자 보낸 70대… 집유
고수현 2019.01.14
法, 보복 목적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7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해임정당
정찬남 기자 2019.01.14
法 "교사엔 높은 도덕성 요구돼" [해남,광주,영암,강진=정찬남 기자]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황혜빈 2019.01.14
해경, 실종자 수색 총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무적호’ 전복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대형함정 10척 등을 추가 투입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의 수색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
大法 “부동산 증여 서면약속 뒤 담보대출땐 배임”
황혜빈 2019.01.11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동산 증여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죄다. ...
大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을”
고수현 2019.01.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도 반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박형철 · 이인걸 檢 고발”
황혜빈 2019.01.11
“靑 비위 추가고발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했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김 수사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이같 ...
‘사건배당 개입’ 구은수 집유 확정… 뇌물수수 의혹 ‘무죄’
여영준 기자 2019.01.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채용비리’ 이광구 징역 1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19.01.11
法 “도망 우려… 법정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大法 “성관계 동영상 휴대폰 촬영 직접 촬영 아냐…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9.01.11
일부 무죄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재생시킨 후 휴대전화 등으로 재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