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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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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없이 위법광고 기소, 法 “檢 절차 위법… 공소 기각”
문찬식 기자 2019.01.11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씨(36)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檢 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PD수첩’ 강제수사 외압”
황혜빈 2019.01.10
“대검 · 법무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08년 광우병 논란에 대해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당시 PD수첩 사건 수사 ...
‘김동연 국채 의혹건’ 서울서부지검으로
황혜빈 2019.01.1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rdquo ...
국내 최대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여영준 기자 2019.01.10
法 “제작 가담 · 이익 향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여영준 기자 2019.01.10
1차 집회 자진해산요청 불응 유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10여개월간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51)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 ...
警, ‘심석희 성폭행 의혹’ 조재범 수사
이대우 기자 2019.01.10
구치소서 조사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조 코치의 기존 폭행 혐의와 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코치가 받는 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큰 ...
양예원 사진유출 · 추행 혐의 40대에 징역 2년6개월
이대우 기자 2019.01.10
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추행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임신근로자에 시간외근무… 法, 업체에 벌금 200만원
고수현 2019.01.1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법원이,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업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상사 양모씨(42)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와 상사 양씨는 지 ...
‘뇌물수수 혐의’ 이승율 입건
박병상 기자 2019.01.09
李 “돈 안받았다” 부인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승율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건설업자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 ...
경인여대 수년째 임금동결 · 보복성 인사 논란… 고용부 조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19.01.09
[인천=문찬식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경인여대 교직원 17명으로부터 대학 측의 일방적인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년째 임금이 동결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직원들은 진정서에서 "대학 측이 2011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보수 규정을 변경해 이전의 취업 ...
‘인사해임 불복’ 신동주 항소심도 패소
황혜빈 2019.01.09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당 해임을 이유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청구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
숨진 국정원 직원 부검…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여영준 기자 2019.01.09
타살 정황은 발견 안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43)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가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일산화탄소 ...
“벤츠 · BMW 기념품 팝니다”… 상표 도용 4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19.01.09
[인천=문찬식 기자] 외제차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017년 11월 벤츠&middo ...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로 복귀
이대우 기자 2019.01.09
변협, “결격사유 해당 안된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
‘KB국민은행’ 총파업 예고… 노사협상결렬땐 8일 돌입
황혜빈 2019.01.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8일 KB국민은행이 총파업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은행은 거점점포 운영과 영업시간 연장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국민은행은 파업으로 인해 특정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인근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하거나 거점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 13개 점포 불타
황승순 기자 2019.01.08
소방당국, 화재원인 누전 추정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으나 소방대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됐다. 7일 목포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께 먹자골목에서 시작된 불길은 빠르게 퍼져 주변 점포들을 태웠다. 해장국과 순댓국을 파는 식당 ...
올 1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신용위험도 상승
여영준 기자 2019.01.08
韓銀 “DSR 관리지표 도입 탓”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은행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을 기록했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태 ...
大法 “강물 사용권리도 재상권… 국가수용땐 보상해야”
여영준 기자 2019.01.08
“하천수 사용권 ‘물권 인정’ 2심 판결 옳다” 한국수자원공사 패소 판결… 5억 추가보상 주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가 수력발전 시설 등을 수용할 때 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하천수 사용권)도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9일로 연기
고수현 2019.01.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가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9일 오전 9시30분 3차 참고인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4일 양일간 ...
국정원 직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여영준 기자 2019.01.08
警, 유서 확보… 수사 착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1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져있는 국정원 직원 A 씨(43)를 발견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