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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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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해 2년새 10배 급증… 초등생 피해까지
이진원 2018.11.09
2015년 100건 → 작년 1000건 여가부, 학생 피해 10건 확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확
"해고 3년 뒤 소송 인정 안돼"… 法, '신의성실 위반' 각하 결정
여영준 기자 2018.11.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고된 후 3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해외 총영사관에 차량 운전·관리를 담당하는 ...
인터넷 마약매매 홍수… 학생 · 주부에 '검은 손길'
이대우 기자 2018.11.09
방심위 삭제요청 1만건 최다 관계기관과 정보유통 차단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大法
이진원 2018.11.09
신념적 병역거부도 인정? 1 · 2심은 병역법 위반 유죄판결 상고심서 위법 여부 최종결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 장항·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訴 승소
손우정 2018.11.09
“환승손실보전금 승소… 갈등 끝내야” 경기도 “大法, 코레일 상고 기각” [의정부=손우정 기자]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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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때려 집유받은 60대··· 이번엔 피해자 아들 폭행
민장홍 기자 2018.11.09
경찰 앞에서도 발로 가격··· 警, 수사 착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인천 강화군에서 동네주민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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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영장심사 출석
고수현 2018.11.09
혐의인정 질문엔 침묵 ▲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 ...
20대 여성 둔기 폭생 살해 시신유기 커플
여영준 기자 2018.11.09
대법 “男 무기징역, 女 징역 10년”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3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法, 전처 동거남 살해미수 50대男에 집행유예 선고
문찬식 기자 2018.11.09
징역 3년 집유 5년 [인천=문찬식 기자]전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첨예
전용혁 기자 2018.11.08
상인 "공간 협소" VS. 수협 "자리 욕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새 건물 이전 문제를 두고 예전 건물에 남아있는 상인들과 수협측이 거세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새 건물이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예전 건물에 3년째 버티는 상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수협 ...
채용비리 공무원 법정行
문찬식 기자 2018.11.08
구청장 비서실장 지시로 면접접수 조작 [인천=문찬식 기자] 구청장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공무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소 ...
휴게소에 제자 두고 떠난 스승, 벌금형 유예
고수현 2018.11.08
항소심서 벌금형 유예선고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초등학생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
"학부모가 낸 보육료, 횡령죄 적용 못해"… 어린이집 원장 무죄 최종확정
여영준 기자 2018.11.08
大法 "용도 한정된 자금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김 모씨(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일부 접착 제거제서 발암물질 검출
이대우 기자 2018.11.08
소비자원, 사용주의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가구 및 자동차 등의 표면에 붙은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 중 고농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
조영민 경희대 교수, "미세먼지, 단기간 해결 어려워"
이진원 2018.11.07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영민 경희대 환경과학공학과 교수가 “역전층이란 기상조건으로 더욱 정체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7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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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징역 1년6개월형
여영준 기자 2018.11.07
法, 알선수재 혐의 유죄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 ...
'갑질신고' 직무배제된 공정위 유선주, 헌법소원 제기
고수현 2018.11.07
"직원들 조직적 음해… 김상조 동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관리관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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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8년 도피 종지부
이대우 기자 2018.11.07
▲ 7일 오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8년 만에 검거됐 ...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30대男 집유
최성일 기자 2018.11.07
法,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판결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최성수 부장판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
조현천 신병확보 실패 '용두사미' 계엄령 수사
이대우 기자 2018.11.07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작년말부터 소재 파악 못해" 한민구 · 김관진 '모르쇠' 일관 진상 규명 장기화 관측 대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가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