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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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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비공개 조사
고수현 2018.11.22
드루킹 · 불법정치자금 의혹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송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이 실제 ...
"진폐증 진단 즉시 장해급여 청구 가능"
전용혁 기자 2018.11.22
法, 완치불가 질병 특수성 고려 근로공단에 장해급여 지급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법원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 ...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오늘 검찰 송치
여영준 기자 2018.11.22
警 "트위터 4만건 조사… 혜경궁 김씨와 동일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지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
계약서에 대출협조 특약 넣고 모르쇠… 집주인 배상책임 有
여영준 기자 2018.11.22
法 "전세대출 거부 집주인, 2000만원 지급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임대인의 전새대출 협조 특약을 넣고도 은행의 대출 동의 확인 전화에서 대출 동의를 거부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 집주인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
집유기간에 음주음전 3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18.11.22
[인천=문찬식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 ...
朴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 총 형량 33년
여영준 기자 2018.11.22
法 “명시적 승인 · 지시”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
警 “김성수 동생, 살인공범으로 볼 수 없어”
이대우 기자 2018.11.22
警, 강서PC방 수사결과 발표 공동폭행혐의 적용 김성수엔 살인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 남편 ‘심신미약’ 주장
고수현 2018.11.22
항소심서 정신감정 신청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 ...
한종선 대표 “형제복지원 특별법 필요”
전용혁 기자 2018.11.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모임의 한종선 대표는 21일 “비상상고가 아닌 특별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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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정책 반대!
연합뉴스 2018.11.22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24일 ‘피의자 신분’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8.11.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에 진행되는 것으 ...
法, 통학차량 아동방치 사망사건 과실치사 인정
이대우 기자 2018.11.22
교사 · 운전기사 금고 1년~1년6월 선고 인솔교사 · 운전기사 금고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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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박병대… "사심없이 일했다"
고수현 2018.11.2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 檢, 사법부 수뇌부 관여 정도 집중 추궁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
경찰, 동종업체에 기술 빼돌린 일당 3명 검거
황혜빈 2018.11.20
기술 넘겨받아 12억 부당이득 챙긴 대표도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 직장의 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에 넘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기술을 넘겨 받아 12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동종업체 대표가 함께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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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판사 탄핵소추 검토를"… 김명수는 '침묵'
이대우 기자 2018.11.20
사법부 수뇌부, 입장 표명 없이 '장고' 돌입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 ...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고발"
여영준 기자 2018.11.20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부과도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 ...
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8.1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檢, '혜경궁 김씨 사건' 공안부에 배당
연합뉴스 2018.11.20
공소시효 직전 결론 전망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양진호, 대마초 '양성반응'
여영준 기자 2018.11.20
국과수 마약검사서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 ...
이재명 "아내, 혜경궁 김씨 아냐" 부인
이대우 기자 2018.1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