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업무 경험이 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SK텔레콤(SK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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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 26일 오전 MBC <이범의 시선 ...
檢, 인사 관련 기록등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불법 재취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취업 의혹 연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 페이먼츠 등 다수의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오전 ...
금감원 “매매땐 형사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통장 1개에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무차별적인 불법 통장매매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
[인천=문찬식 기자]버스 운수업자들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580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최근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우거진 풀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었고, 옷은 상당 부분 벗겨진 상태였으며, 시신의 부패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
30대 최다··· 10대도 67명 포함
10명중 9명은 '범죄전력' 있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청이 100일간의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38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232명을 구속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7일~6월14일 진행된 이번 단 ...
法, 징역 4년形 원심 파기
"피해자의 선처 탄원 참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잠자고 있넌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에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땅끝모노레일카 사업운영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앞으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종화, 판사 전진우, 판사 박형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실에서 해남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카를 상대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 ...
法 “범행 패륜적이고 잔혹…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둔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1일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46)에게 실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