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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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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인 보복폭행한 40대에 法 "죄질 불량하다"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8.10.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로당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40대 남성이 신고한 노인들을 보복 폭행하다가 붙잡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
警 "안희정 측근, 김지은 비방글 게시" 비서등 2명 기소의견 檢 송치
고수현 2018.10.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남긴 안 전 지사 측근 과 일반인 총 23명이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송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7일 안 전 지사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 ...
복지부 감사대상 어린이집 원장 투신 警 "정확한 사인은 조사중"
여영준 기자 2018.10.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께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A씨가(49, 여) 1층 바닥에 쓰러져 숨 ...
하늘서 돌멩이··· 주민불안 ↑ 인천서 잇따라 투척사건 발생
문찬식 기자 2018.10.28
警 "경고문구 부착 효과 미미" [인천=문찬식 기자]최근 인천 지역내에서 돌맹이, 과도 등을 투척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전무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14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상가 3층 옥상에서 2&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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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18.10.25
大法, 변호사법 위반 유죄 인정 ▲ 2017년 7월21일 당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최유정 변호사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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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인 살해 40대 구속심사 출석
이대우 기자 2018.10.25
얼굴가린 채 묵묵부답 법정行 ▲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
警, 금은방 3인조 털이범 검거
정찬남 기자 2018.10.25
[광주=정찬남 기자]광주 광산경찰서가 언론이 보도한 사건을 모방해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금은방을 털려 한 황 모씨(31) 등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3시52분께 광산구 한 금은방 외벽 구실을 하는 강화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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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고수현 2018.10.25
각 홈페이지에 처분내용등 공개 소송진행건등 일부는 익명 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시·도교육청이 25일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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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6일 구속심사
여영준 기자 2018.10.25
檢, 범죄혐의만 30개… 양승태 공범 적시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 ...
여경 때린 의사 항소심서 ‘집유’
최성일 기자 2018.10.25
法 “공권력 경시… 처벌 필요” [부산=최성일 기자]현직 의사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6)의 ...
유치원생 성폭행 혐의男 감형
최성일 기자 2018.10.25
法 “실제 성폭행 확신 어렵다” [창원=최성일 기자]법원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며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
“얼굴가린 성관계 사진 유포도 유죄”
이대우 기자 2018.10.25
法, 징역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도 명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법정行
이대우 기자 2018.10.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태국에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아온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
해외직구물품 되판 3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유지
고수현 2018.10.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외 직구 물품을 관세 없이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판매한 회사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입물품 가액 전부를 추징당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부정수입)로 기소된 A씨(31)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 ...
신검서 4급 판정… 알고보니 병역면제
여영준 기자 2018.10.23
法 “국가, 일부 손배 책임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의사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
억울한 1년 옥살이… 38년 만에 무죄
이대우 기자 2018.10.23
부마항쟁 구경하다 방화범으로 몰려 法 “시위참여 혐의 입증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마민중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 ...
“치료감호 전력… 심신미약 인정 안돼”
최성일 기자 2018.10.23
法, 이웃 살해한 50대男 징역 23년 선고 “살해 당시 범행 의미·결과 충분히 인식” [부산=최성일 기자]16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감호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명 ‘서울 강서구 PC ...
경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기소 의견
연합뉴스 2018.10.23
경찰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
여성미군, 행인·경찰관 폭행
이대우 기자 2018.10.22
警 “사건경위 파악 후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주한미군 여성 병사가 행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폭행사건은 이날 오전 0시1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미8군 소속 A이병(20&middo ...
노동부, 안전시설 미흡 220곳 ‘작업중지’ 명령
이대우 기자 2018.10.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게도 과태료 190만원이 부과됐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3∼21일 추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