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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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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하사와 불륜' 육군 대령·소령··· 大法 "해임 정당"
이대우 기자 2018.05.23
"재판 다시하라" 2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 전 대령(51)과 작전참모인 문모 전 소령(4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여군 하사와 ...
"새벽에 시끄럽게 떠든다" 흉기로 이웃 찔러 살해한 40대 현행범으로 체포
최성일 기자 2018.05.23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사하경찰서는 한밤중 아파트 출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씨(41)를 검거했다. 22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한 복도식 아파트 앞에서 A씨(31)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 ...
法 "육체노동자 정년 60세 아닌 65세"
여영준 기자 2018.05.23
"기존 가동연한 현실과 괴리" '정년 65세 시대' 잇단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 ...
민노총 불참··· 경제사회노동위 '속 빈 강정' 우려
이진원 2018.05.23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 ...
法 "퇴직금 산정한 재직기간 소득공제때도 동일 반영"
여영준 기자 2018.05.20
"근속 연수 전부 인정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때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고쳐 달라"며 낸
'盧 서거 9주기'에 법정서는 MB
이진원 2018.05.20
뇌물 혐의등 23일 첫 재판 1년 전 朴도 같은곳서 재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 되는 날인 오는 23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 ...
강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이대우 기자 2018.05.20
道, 아동 예방접종 권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원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춘천에서 발견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8개 지역 11곳에서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벌여 지난 16일 춘천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 2마리를 채집했다고 20일 밝혔다. . ...
국토부, '민관 합동 사고조사단' 꾸린다
여영준 기자 2018.05.20
대전-당진고속道 교량공사 4명 추락사 내달 5일까지 사고원인 규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동 1교 보수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 사고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 ...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서 염소가스 누출
최성일 기자 2018.05.17
근로자등 13명 병원치료 [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현장 근로자들이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오전 10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정 모씨(40) 등 5명이 부상,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
'군 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8.05.17
4대강 · 한미FTA 공작 정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정권에서 국군 기무사령부를 지휘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불법 정치 댓글공작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 ...
이중재 변호사 "문 총장, 정당한 수사지휘"
전용혁 기자 2018.05.17
"수사단 보고에 의견제시 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당한 수사 지휘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중재 변호사는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 ...
"라돈침대 국가재난사태로 봐야"
이진원 2018.05.17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근 한 브랜드의 침대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참사특조위원인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 “심각한 방사선폐기물 처리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17일 오전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 ...
데이트폭력 가해자 재범 우려땐 '구속수사'
여영준 기자 2018.05.17
올 1~4월 '데이트폭력 신고' 작년比 26% 증가 警, 피해자 핫라인 구축 · 신변보호등 관리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데이트 폭력 상담·신고 건수가 올들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 ...
정부, 週 52시간 기업 신규 채용 1명당 60만원 지원
이진원 2018.05.17
정부, 노동시간 단축대책 발표 최대 3년간 적용키로 조기시행땐 100만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부가 오는 7월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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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외압 의혹’ 제기하며 수사 촉구
이진원 2018.05.16
검찰 안팎서는 ‘이례적인 일’ 반응… 인사철 앞두고 ‘문무일 흔들기’ 관측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강원랜 ...
최순실 獨 재산도 환수
이대우 기자 2018.05.16
法,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 ...
'댓글조작' 서유기,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
이진원 2018.05.1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드루킹(필명)' 김 모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 모씨가 드루킹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유기 사건이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12부는 드루킹 재판도 맡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공범관계인 ...
18일까지 전국 비... 수도권 폭우
고수현 2018.05.16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 좋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6일 시작된 비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최대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
'차관급 예우' 검사장 전용車 없애고 '서울만 근무' 귀족검사도 사라진다
여영준 기자 2018.05.16
법무부,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또한 검찰사회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만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法, 5년刑 실형 확정
최성일 기자 2018.05.16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