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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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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18.08.16
法 “평생 속죄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오패산 총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범인 성병대(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운 인력소장 ‘쇠고랑’
이진원 2018.08.16
고용보험수사관 도입 후 첫 사례 부정수급자 43명도 무더기 입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도입된 이후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47)씨 등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땐 차량운전자 ‘과실 85%’
이진원 2018.08.16
法 “자전거 운전자도 일부 과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5%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 ...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장판사 소환
이대우 기자 2018.08.16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직 당시 직권남용 문건 작성여부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양승태 사법부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 모(41) 부장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소환 된 건 이번이 3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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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청구… 이르면 17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원 2018.08.16
특검, ‘킹크랩 승인’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 ...
'부산 법조비리 의혹' 前판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08.15
檢, 건설업자 사무실도 포함 法 "재판 영향 미치지 않아" 현직판사 영장은 몽땅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15일 오전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 전 ...
檢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원생 8명도 지속 학대"
이진원 2018.08.15
교사·원장 기소··· 보조금 1억 부정수급도 적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씨의 범행을 ...
法.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고수현 2018.08.15
"위력 의한 간음 근거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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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백원우 靑비서관 참고인 소환
이진원 2018.08.15
드루킹 댓글조작 인지 여부 ·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추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5일 오전 9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 ...
청소년이 렌터카 빌려 사고... 法 "업체도 50% 과실 인정"
이대우 기자 2018.08.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렌터카 업체 각각 절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 여)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여영준 기자 2018.08.15
유족연합회, 광복절 집회 "관련자 처벌'적폐청산을" 손배 특별법 제정도 촉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
리콜대상 아닌 BMW 또 '불'
고수현 2018.08.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28)는 자체 진화하려다 연기가 확산하자 119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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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전교조 문건 작성 의혹’ 現판사 소환
이진원 2018.08.14
檢, 현직판사 두번째 조사 작성 경위·실행 여부 수사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추가징수 처분 취소訴’ 패소
여영준 기자 2018.08.14
法 “지원금 반환·2배 징수처분 적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위 근로계약서로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에 지원금 반환 및 2배 액수를 추징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 ...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불법 대여 29명 ‘쇠고랑’
이대우 기자 2018.08.14
“계좌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준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자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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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범 징역形… 젠더갈등 심화될 듯
고수현 2018.08.14
法, 성폭력 치료프로도 명령 “피해자 사진 완전삭제 불가 성별따라 처벌 안 달라진다” ▲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 ...
‘채용 압력행사 혐의’ 도로公 간부 구속
고수현 2018.08.14
김학송 前사장 조카 특혜 의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조카를 도로교통연구원으로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도로교통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한국도로공사 간부 심 모씨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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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드루킹 소개’ 송인배 참고인 조사
이진원 2018.08.13
文캠프 자리청탁 의혹 수사 宋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특검, 25일 백원우도 소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경수 경남지사에게 &l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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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유·무죄 14일 결론
이진원 2018.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공판 檢 “업무상 위력” 4년 구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폭력 혐의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 ...
軍 가혹행위로 자살한 신병 22년만에 ‘보훈대상자’ 인정
이대우 기자 2018.08.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년만에 군대 내 가혹행위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