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54년 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를 했던 김신근(82)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9억12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씨에게 형사보상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경찰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ㆍ유통한 일당 중 20대 보관책을 추가로 체포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55 ...
[구미=박병상 기자] 서울, 경북 구미, 안동 등의 지역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 및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14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무부가 1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 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14일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을 고용했던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총 2203건, 4076명을 수사해 그중 1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776명은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