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공범이 승객으로 타고 오는 택시를 들이받아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 최 모(24)씨 등 8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
"검사가 무혐의 처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된 가운데 2003년 검찰이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씨의 재심에서 무죄판정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 ...
1 · 2심서 징역 15년 刑
18년만에 마무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27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 ...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문단속이 소홀한 상가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A씨(47)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동안 무직으로 살면서 생활고를 겪게되자 지난해 11월께부터 4개월 동안 서울·경기·인천 등지를 배회하며 총 21회에 걸쳐 상가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특허청이 여성용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조사해 모두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 2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가 “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27일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행 ...
[인천=문찬식 기자]‘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50대 남성이 18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주택에서 A씨(54)가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본까지 운반 의뢰를 받은 3억원 대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빼돌린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A씨(27)와 B씨(28·여)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 모집책 C씨(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