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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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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드루킹 특검보 후보 6명 靑에 추천
이진원 2018.06.13
檢 첨단범죄 · 특수통 출신 다수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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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휴게소 주차장서 추돌사고… 4명 부상
오왕석 기자 2018.06.13
SUV가 경차 덮쳐 ▲ 지난 12일 오전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주차장에서 SUV에 들이받힌 스파크 차량이 휴게소 계단 위로 튕겨 나가 ...
法, 영아 학대 인정한 아동 돌보미 ‘무죄’
박병상 기자 2018.06.13
“학대과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안돼” [대구=박병상 기자]생후 10개월 된 젖먹이 A군이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동 돌보미 B씨(48·여)가 자신의 학대를 인정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는 13일 “피해 아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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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영장 ‘또 기각’
이진원 2018.06.13
檢, ‘노조와해 의혹’ 윗선수사 제동 ▲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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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민변 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 민변 “알권리 침해” 이의신청 제기
고수현 2018.06.1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민변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민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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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시세 조종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주가 폭락
이대우 기자 2018.06.13
“법에 반한 적 없다” 라정찬 대표 결백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이 지난 7일 줄 ...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가 못받으면 위법”
여영준 기자 2018.06.11
法, 업무정지 취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 보낸 사전통지서를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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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지시 안해”
이대우 기자 2018.06.11
피의자 신분 출입국청 출석 ▲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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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드루킹 의혹’ 경공모 회원 2명 추가입건
이진원 2018.06.11
포털 3사 댓글자료 분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씨( ...
가상화폐 거래소 뚫렸다… 보유 코인 ‘400억’ 털려
고수현 2018.06.11
警, 코인레일 해킹 수사 착수 KISA와 사고원인 분석 돌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코인레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해킹 공격으로 펀디엑스, 애스톤, 엔퍼 등 가상화폐가 유출됐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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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권 남용 진상규명하라”
고수현 2018.06.11
미공개 문건 전면공개 책임자 형사처벌 요구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 ...
친딸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法 '인면수심' 父 징역 4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8.06.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수면제까지 먹인 아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 ...
"미성년자때 당한 성폭력 성인돼서 손배청구 가능"
이대우 기자 2018.06.10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까지 국민의견 수렴 국회에 8월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우,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 ...
자동차 유리막코딩 보험사기… 10억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
이진원 2018.06.1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동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했다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0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업체 45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리막 코팅업체와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45곳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유리막 코팅이 ...
11일부터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산재' 인정
여영준 기자 2018.06.10
구내식당 유무 관계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도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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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덜 해롭다더니… 궐련형 전자담배 ‘뒤통수’
고수현 2018.06.08
식약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일반담배보다 타르 함량 높아… 니코틴 함유량은 비슷” 전자담배社 필립모리스 반박 “발암물질 대폭 감소한게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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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 논란’ 2차전, 민간위원 3명에 달렸다
여영준 기자 2018.06.08
증선위 첫 회의 ‘대심제’로 진행 분식회계 여부등 내달 최종결론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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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이대우 기자 2018.06.08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MB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法 "어린이집 폐쇠명령 정당"
이대우 기자 2018.06.07
부인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대표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
'백남기 사망' 구은수(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이진원 2018.06.07
法, "업무상 과실혐의 입증 부족" 檢, "납득 안돼··· 항소할 것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