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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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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다고 관광버스 기사 해고 부당"
이대우 기자 2018.08.26
法, 부당해고 판정 취소 판결 "중과실 없고 피해 크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잦은 교통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지만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버스 기사 A씨 ...
전두환 前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27일 '첫 재판'…출석 여부 불투명
여영준 기자 2018.08.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
法., 리조트그룹 경영진 징역刑 선고…매출 190억 은닉·오너일가 고앱급여 지급 혐의
고수현 2018.08.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모 리조트그룹 사장이 매출을 빼돌리고 오너일가에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 모씨(37)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그룹 전무 이 모씨(55)에게 ...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이규진 부장판사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8.08.24
李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러” 사법부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 ...
국유지 팔아 18억 꿀꺽… 캠코 직원 2심도 5년形
고수현 2018.08.24
法 “형량 무겁지 않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재산인 국유지를 몰래 팔아 받은 매매대금 18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앗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
소방차 막은 만취 30대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18.08.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중인 소방차를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2시3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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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동빈 결심공판… 檢 “집유 선고해선 안돼”
고수현 2018.08.24
1심서 징역 2년6개월形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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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남동공단 수사본부 꾸려… 현장감식
문찬식 기자 2018.08.23
소방·국과수등 30여명 투입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등 확인 인화물질 많아 인명피해 키워 ▲ 지난 21일 밤 화재가 난 인천 남동구 한 전자제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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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수협은 강제경매 중단하고 현대화사업 잘못 인정하라”
여영준 기자 2018.08.23
▲ 지난 7월12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집행관계자가 구(舊) 시장 상인들이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노량진수 ...
봉화 70대 귀농인 경찰도 노렸나…
고수현 2018.08.23
2차 범행 전 파출소 맴돌아 警 “추가조사 후 영장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북 봉화에서 엽총으로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70대 귀농인이 경찰도 범행 대상으로 노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22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김 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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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한반도 강타 대비 8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이대우 기자 2018.08.23
▲ 제주도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든 22일 오전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설치된 해녀상 뒤로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태풍 ‘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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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돈으로 해외간 국회의원 38명 공개하라”
고수현 2018.08.23
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국회 “정보 부존재” 거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 시민단체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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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유’
여영준 기자 2018.08.23
IDS홀딩스 사건배당 관여 유죄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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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근 2명, 김지은 악플 달다 검거
이진원 2018.08.23
원색적 욕설 · 사생활등 게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
인천 논현동 사거리서 승용차-교회버스 충돌
문찬식 기자 2018.08.21
운전자등 총 5명 부상 [인천=문찬식 기자]승용차와 25인승 버스가 충돌해 총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49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길 사거리에서 A씨(49)가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와 25인승 교회 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프라이드 운전자 A씨(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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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22일 제주 상륙… “서쪽 이동하면서 바람 더 세져”
이진원 2018.08.21
23일 목포 해상 통과할 듯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제19호 태풍 ‘솔릭’이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강수량은 줄되 바람이 더 강 ...
“다른 대출 신청은 없어요”… 은행에 거짓말하면 사기죄
여영준 기자 2018.08.21
大法, 2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김 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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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사망사건 피의자 귀농인… 警, 범행경위·동기 조사
이대우 기자 2018.08.21
▲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창문이 깨져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천면 총기사건의 피의자 김 모씨(77)는 사건 당일 아침 파출소에서 엽총을 찾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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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총기 사망사고 발생… 면사무소서 70대가 엽총 발사
고수현 2018.08.21
공무원 2명 사망 ▲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朴 국정농단 항소심 ‘TV 생중계’ 안한다
여영준 기자 2018.08.21
法 “朴측, 24일 공판 생중계 부동의 의사 밝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다만 1심 때와 달리 2심 선거공판은 TV생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