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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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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렌터카 빌려 사고... 法 "업체도 50% 과실 인정"
이대우 기자 2018.08.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렌터카 업체 각각 절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 여)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여영준 기자 2018.08.15
유족연합회, 광복절 집회 "관련자 처벌'적폐청산을" 손배 특별법 제정도 촉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
리콜대상 아닌 BMW 또 '불'
고수현 2018.08.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28)는 자체 진화하려다 연기가 확산하자 119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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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전교조 문건 작성 의혹’ 現판사 소환
이진원 2018.08.14
檢, 현직판사 두번째 조사 작성 경위·실행 여부 수사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추가징수 처분 취소訴’ 패소
여영준 기자 2018.08.14
法 “지원금 반환·2배 징수처분 적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위 근로계약서로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에 지원금 반환 및 2배 액수를 추징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 ...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불법 대여 29명 ‘쇠고랑’
이대우 기자 2018.08.14
“계좌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준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자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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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범 징역形… 젠더갈등 심화될 듯
고수현 2018.08.14
法, 성폭력 치료프로도 명령 “피해자 사진 완전삭제 불가 성별따라 처벌 안 달라진다” ▲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 ...
‘채용 압력행사 혐의’ 도로公 간부 구속
고수현 2018.08.14
김학송 前사장 조카 특혜 의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조카를 도로교통연구원으로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도로교통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한국도로공사 간부 심 모씨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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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드루킹 소개’ 송인배 참고인 조사
이진원 2018.08.13
文캠프 자리청탁 의혹 수사 宋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특검, 25일 백원우도 소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경수 경남지사에게 &l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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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유·무죄 14일 결론
이진원 2018.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공판 檢 “업무상 위력” 4년 구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폭력 혐의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 ...
軍 가혹행위로 자살한 신병 22년만에 ‘보훈대상자’ 인정
이대우 기자 2018.08.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년만에 군대 내 가혹행위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 ...
기사폭행·택시탈취 50대 만취승객 ‘체포’
임종인 기자 2018.08.09
[수원=임종인 기자]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50대 승객을 체포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안 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
‘종로 여관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8.08.09
法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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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前대표 경찰 출석… 보물선 사기 의혹 수사
이진원 2018.08.09
▲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가 9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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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MW 화재… 올해만 36건
이진원 2018.08.09
‘520d’ 아닌 ‘730Ld’ 차량 남해고속道서 엔진룸에 불꽃 제2경인고속道선 ‘320d’ 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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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불출석… 檢, 14일 재소환
고수현 2018.08.09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사찰문건’ 판사 밤샘 조사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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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진실특검 되달라”… 드루킹과 대질심문
이대우 기자 2018.08.09
특검, 진술 모순찾기 총력 쟁점은 ‘킹크랩 시연 여부’ ▲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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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세월호 침몰원인, 내인설 유력”
이대우 기자 2018.08.08
“충돌성 주장은 이해할 수 없어”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김창준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
檢, ‘법관사찰 의혹’ 현직판사 첫 소환
여영준 기자 2018.08.08
문건 2만개 삭제 경위도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 ...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70% ‘지급 규정’ 어겨
문찬식 기자 2018.08.08
市, 인재육성재단 감사 결과 11건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상급기관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2015∼201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기준에 맞게 지급한 것은 12명 259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