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원금 반환·2배 징수처분 적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위 근로계약서로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에 지원금 반환 및 2배 액수를 추징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15년 2월11일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B씨를 고용했다며 그날부터 2016년 2월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노동청에서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후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A씨가 그를 채용했음에도 이수 후 채용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A씨에 지원금 900만원의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2배인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노동청에 낸 문답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 날짜 등에 비춰 A씨는 프로그램 이수 전인 2015년 1월14일 B씨를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15년 1월26일 B씨에게 1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 "B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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