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들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이 불구속기소 됐다.2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모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모씨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부 장관 명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3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법원이 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