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까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부산시·경기도·광주시),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의 지반침하 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온열질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같은 기간 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 귀표를 분실한 척 재발행 받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26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2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양(18)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둘이 다투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