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6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기록과 피 ...
法 “매우 잔혹하고 죄질 불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 ...
法, 뒷모습 촬영은 무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성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다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 ...
7시간 지나 부모에 미등원 연락
警, 오늘 부검… 사인 규명 착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챠랑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억8000만원대 돈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 모(30) 씨를 최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5∼7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를 통해 ...
9월까지 전국 署 시범운영
피해자에도 제출기한 통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출석부터 검찰 송치 전까지, 경찰의 수사 전반에 걸쳐 인권보장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18일부터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피조사자 출석을 앞두고는 ...
국정농단 이어 두번째 생중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 32부(성창 ...
특검 “여론조작 자료 은닉 추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6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해당 창고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여론조작 관련 자료가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
"署 정보과 아닌 민원실서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집회신고를 경찰서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길이 열린다.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2019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시범사업이 16일부터 2달간 운영된다 ...
[인천=문찬식 기자]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만인 지난 14일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7)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