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작년 比 9.2%↑
고령화 ·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노인질환·임플란트·임산부 초음파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상승을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강 ...
브로커 · 부동산 알선업자등 610명 입건
5400여명에 과태료 부과도… 최소 270억 추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증서류 브로커와 부동산 알선업자, 불법 전매자 등 총 610명을 적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
檢,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모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 ...
불법 도박사이트에 공급
18개월 동안 10억 챙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령회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장 모씨(3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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