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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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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첫 배상 판결
이대우 기자 2016.11.15
1인 최대 1억… 총 5억4000만원 지급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유족들은 최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
朴대통령 변호인 기자회견 발표… "의혹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 조사가 타당"
여영준 기자 2016.11.15
사실상 16일 조사 거부로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
경찰, '불법행위' 중고차 매매 업자들 2027명 검거·40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6.11.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직적으로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첫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6일~10월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0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 ...
檢, 삼성 계열사 제일기획 압수수색
표영준 2016.11.15
서초 사옥 스포츠단 사무실에 수사관 보내 운영·사무자료, 자금 지출 내역서 등 확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삼성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구속)의 조카 장시호씨(개명 전 ...
검찰, '朴 대통령 개별 면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이대우 기자 2016.11.15
檢, 면담 경위·대화 내용·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 캐물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다. 최순실씨(60·구속)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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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朴대통령 살인예고…"장난이었다" 해명에도 논란
고수현 2016.11.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한 회원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쏴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총을 든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작성자는 "오늘 중 서울로 가서 청와대에 있는 ...
檢 "朴 대통령 조사 늦어도 16일까지"
연합뉴스 2016.11.15
"시기가 가장 중요, 장소는 부차적 문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16일에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한 조사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장소보다는 ...
法 "뒷돈받은 대학병원 교수 직위해제 정당"
고수현 2016.11.15
광주고법, A교수 청구 기각 "지위 이용 비난 정도 크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전남대병원 A교수는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연구비 2500만원을 사적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 설립소송서 또 패소…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여영준 기자 2016.11.15
法 "근로자 공무원 자격 유지자로 한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 ...
NLL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
표영준 2016.11.15
해경 등선 방해… 철망 설치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국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에 철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벌인 100톤급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
교비 빼돌린 국제대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法 "범행 규모 커"
이대우 기자 2016.11.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내 기숙사와 복합관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45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 이사장 한 모씨(67 ...
檢,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소환
고수현 2016.11.15
朴 대통령 20년 가까이 근접 보좌한 측근들 참고인 신분…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60)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 ...
大法 "논문 자기표절도 부정행위"… 해고확인 무효 상고심서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16.11.1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출연연구소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국토연구원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연구소에서 부연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하모(45)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 ...
철도파업 48일째…열차운행률 93.5% 기록
이대우 기자 2016.11.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코레일은 철도파업 48일째인 13일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의 9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운행 대수는 2404대에서 2248대로 줄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은 1679대에서 1666대로 줄어 99.2%의 운 ...
주차 시비끝에 차로 들이받아… 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표영준 2016.11.1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
인천공항서 5000만원 어치 달러 뭉치 발견… 70대 노인이 112에 신고
고수현 2016.11.1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화로 5000만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발견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의자 위에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국장 ...
아동학대범 최고 '사형' 구형… 檢, 아동 사망땐 무조건 구속
여영준 기자 2016.11.13
아동학대 범죄 처리기준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에게 검찰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
朴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주최측 추산 100만명 참여… 6월 항쟁이후 최다
표영준 2016.11.13
세종대로·종로·을지로등 주요 도로 인산인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진보진영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 ...
최순실 '장애인 펜싱팀' 개입 의혹 조사
이대우 기자 2016.11.12
檢,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서류 등 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동원해 G ...
檢, '횡령·광고사 강탈 의혹' 차은택 체포
고수현 2016.11.12
차씨 동의하에 4시간 넘게 심야 조사 청탁 대가 금품 수수여부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9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됐다. 일명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는 전날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돼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