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강원 삼척시의 한 기업 숙소에서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염 모씨(60)가 사건발생 11일만에 부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오후 4시25분께 부산진구 백양산 8부 능선에서 염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2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양아들이라고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추기경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주겠다며 재력가 A씨에게 접근해 어머니 수술비, 정치계 비자금 회수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모씨(5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 ...
檢, '사기 혐의' 수사… 해명 청취 후 형사처벌 여부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관방에서 알몸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서대문구 한 여관방 안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몸에 남은 상처 등을 토대로 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타살된 것으 ...
"반환한 점 참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억원이 넘는 돈을 훔쳤다가 법원 로비에 훔친 돈을 놓고 달아난 50대 도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배업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고교 후배를 위해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대신 빌려준 선배에게 형법상 방조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도두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군(18)이 앞서 가던 친구의 오토바이가 멈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했다.
A군은 친구 2명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심사회’ 도입 등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는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과 맞물린 조치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내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 견제 ▲수사의 투명 ...
"검찰이 부르면 직접 나가 소명할 것"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을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정상 출근했다.
이 감찰관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 ...
대검, 마약류 범죄백서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많은 마약사범이 단속되는 폭증세를 보였다.
대검찰청 강력부가 22일 발표한 ‘201 ...
경찰, 안전교육 실시·안전장비 구비 여부등 수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폭염속에 정화조를 점검하던 공장 직원이 유독 가스에 질식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 업체에서 공장 시설 담당 직원 권모(46)씨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재판부가 납품비리와 관련해 정씨가 지시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rdqu ...
法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 신뢰 훼손" 지적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낸 것'은 직권남용… 유죄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 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 ...
'넥슨 공짜주식' 비리 혐의… 검찰 역사상 최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구속기소)에 대한 해임 인사가 발령남에 따라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비리혐의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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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정성 저해·국민경제 악영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80억원대 전차선 구매 사업과 170억원대 조가선 구매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이미 각 업체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행정적인 제재가 이뤄진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 ...
法, '살인혐의' 징역형 선고
"사망 예상하지 못해" 변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7살 친아들인 원영이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했다.
이에따라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 모두 항소를 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신씨는 살인&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부인의 이혼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반소(反訴)로 맞서며 이혼을 고집하던 불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부인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 만큼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