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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참관단 “부정선거 있을 수 없는 구조 확인”
여영준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처음 도입한 공정선거참관단이 19일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날 21대 대선에서 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참관 활동을 통해 선거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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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론스타 최종 승소’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둔 쾌거”
이영란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 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로 배상 책임이 소멸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며 정부 치적으로 내세우려다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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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살인, 강도, 마약 등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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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기업 성장 발목잡아온 관행적 규제 걷어낼 것”
전용혁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
경실련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도입해야”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이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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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강제 환수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 해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회수 범죄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 데 대해 초대형 부패 범죄로 얻 ...
與野,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동의 건 놓고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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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정청래 ‘전 당원 투표’ 발언 논란 긴급 진화 나서
이영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권리당원 표심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권리당원 자격을 기존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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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항소 포기’ 여진에 시달려 ... 안팎에서 공세
이영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공세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시달리며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국민의힘은 18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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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초선 대상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극성광신도들의 로동신문, 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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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법무부 차원 감찰 통해 징계해야”
전용혁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17일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무부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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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金총리, 권한 이용해 吳시장 공격 이어가”
전용혁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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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불법계엄 가담 여부’ 확인 TF 가동...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공직자를 상대로 ‘12.3 불법계엄 가담’ 확인 등을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가동한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직자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17일 야 ...
1심 면소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물 건너간 ‘범죄수익금 환수’...어쩌나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배임’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 논란 등으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17일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5917억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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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열고 李 대통령 직격... 국조-특검 수사 필요성 강조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개발 비리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제안에 조국-신장식 ‘협공’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가 몰매를 맞는 형국이 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토론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면박을 준 데 이어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이 “ ...
한국공화협회 준비위,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 어게인’> 토론회 개최
전용혁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공화협회 준비위가 최근 정치양극화 시국에 맞서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한면희 준비위원(공화21 대표
‘개발 비리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한 결과’ 51.4%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결과로 여기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실 의중 반영’ 5 ...
허종식 “서울-경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요구”
전용혁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
정희용 의원, ‘마약ㆍ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금지법’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마약ㆍ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