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
[수원=임종인 기자]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종이 신문에만 내도록 했던 시행령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378개를 정비하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14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9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고위험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자 거주지를 비롯해 지역축제 행사장, 금융기관,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