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13년만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4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일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가량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3∼24일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한다는 답변은 24.3%로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전날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 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 ...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한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25일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등 120명의 합동단속반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주·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의정부경전철 차량내 와이파이가 설치돼 승객들의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경기 의정부시와 의정부경량전철(주)은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의정부경전철 차량내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와이파이 설치로 승객들은 이동 중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