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된다. 또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 ...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차량에 마약을 보관한 채 도심을 돌아다니던 50대 A씨와 30대 B씨를 붙잡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의 차량을 찾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살인 사건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2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4)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나섰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이 항소함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유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