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 ...
[수원=임종인 기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과 관련,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
[수원=채종수 기자] 오는 27일부터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 사육이 가능해진다.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40대 유튜버의 범행을 돕기위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인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개원가 또한 주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월30일 "4월1일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