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2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해당 법에 따라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폭력조직원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원주지청 형사1부 류미래(30·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류 검사가 담당한 투자 리딩방 사기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4일부터 7월17일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넷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현재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