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양질의 교육·돌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 지원과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 발 ...
[광주=정찬남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이 2022년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 흡수 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27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2022년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 흡수 합병 후 해산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
[부산=최성일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26일 오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총파업은)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그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현금 수거책 등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9)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 3주간 대전과 경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2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하천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 점용허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하천 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