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현할 의사 없어 보여"[수원=임종인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
노환규 "몇몇 개인에 책임 떠넘기기··· 매우 치졸"경찰, 12일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간부 3명 조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노 전 회장을 ...
처분불복 소송 2심도 패소法 "軍 처분 가혹하지 않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원사 A씨가 ...
法, 30대에 징역 1년 선고술먹고 화풀이 흉기 위협도 [청주=최성일 기자]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가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에 참여할 분과위원을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시흥미래교육포럼은 시흥지역의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업으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역교육협의체의 활동이다.시흥미래교육포럼은 공개모집과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A호(9.77톤, 연안복합어업, 신안선적)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낚시 ...
대전특사경, 두달간 기획수사신고없이 임의 소분해 판매도[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기획 수사를 벌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에서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영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10대 A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35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부친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군은 잠을 자던 B씨의 이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