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 필요"[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한 것으로,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헌재는 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만 65세가 되는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말소해 더는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행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은 ...
경찰, 현장서 60대 긴급체포[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과 다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
복지부 "집단행동 핵심관계자 엄정ㆍ신속 조치"[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
"개별 전공의도 고발 땐 신속 수사"[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향후 의사 단체행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 엄정 수사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정부지원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한전 및 통신사 부담금을 포함해 총 136억원(국비 32억7000만원, 시비 24억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4월 화성시동탄보건소에서 운영되는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5일부터 접수받는다.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있는 수유부를 위한 1대1 모유수유교실을 비롯해 예비부모를 위한 주말 출산교실, 영유아 대상 쏭쏭 베이비 마사지교실, 브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