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22일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식당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다”며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를 공지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 베키오’ 조치에 반발했다가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 이날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부산=최성일 기자]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성폭력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4일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카드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된다.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성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