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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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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 자녀 성범죄, 부모에 배상책임"
정찬남 기자 2024.09.24
[광주=정찬남 기자] 동급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학생에게 총 1500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에어컨 실외기 전선 부식 탓
이대우 기자 2024.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이번 화재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특정··· 10명 중 7명 10대
이대우 기자 2024.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7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이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
교사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24.09.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
大法 "공범 자백, 피고인 부인땐 증거 안돼"
이대우 기자 2024.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
한전에 수도료 폭탄··· 法 "정당한 부과"
이대우 기자 2024.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1480여만의 수도요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분쟁이 지난 202 ...
檢, 티메프 대표 2명 첫 피의자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24.09.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검찰이 각 회사 대표를 소환한 것은 지난 7월26일 금융감독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그동안 검찰은 경영진 압수수색, 실무자 조사 등을 통해 그룹 ...
외국인 부탁받고 마약가방 운반했다가 중형
최성일 기자 2024.09.19
[부산=최성일 기자] 40대 남성이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든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초 한 영국인 남성으로부 ...
"'양육 환경' 부모 친권보다 자녀 의사 중요"
정찬남 기자 2024.09.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9일 10세 어린이의 친모인 A씨가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부모의 친권보다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A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대신 키운 자녀의 양육권 ...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 10대 3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4.09.19
[수원=임종인 기자]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지난 7 ...
'4명 사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문민호 기자 2024.09.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일면식도 없는 젊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 ...
17번 벌금형 받고 또 임금체불
이대우 기자 2024.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을 돌려막으며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50)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 ...
어업지도선 부품비 부풀려 1억 챙긴 공무원
문찬식 기자 2024.09.12
[인천=문찬식 기자]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기소됐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
지인 24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3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지인 여성 20여명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까지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 ...
위장취업으로 보조금 12억 빼돌려
여영준 기자 2024.09.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하게 한 뒤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가로채는 '작업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
"분양권 싸게 넘긴다"··· 60대 사기범 구속
정찬남 기자 2024.09.11
[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판매대금을 가로채 6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00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9000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
인터폴과 '합동작전'··· 1조4000억 마약 압수
이대우 기자 2024.09.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 경찰이 인터폴과 함께 골든트라이앵글에서 국제공조 작전(작전명 LIONFISH-MAYAG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골든트라이앵글은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 지역으로,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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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폐장 해수욕장 관리 강화로 안전 공백 방지
황승순 기자 2024.09.1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오는 9월 18일까지 관내 폐장 해수욕장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공백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여름 목포해경 관내 지자체 해수욕장 25개소를 찾은 이용객은 10 ...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ㆍ몰래 촬영
이대우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과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따르면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직원들의 주거지 등지에 수사 ...